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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24.10.7.~24.10.11. 국회주간일정
24.10.7.~24.10.11. 국회주간일정을 첨부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24.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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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국회 본회의, 「김건희 여사 특검법」·「순직해병 특검법」·「지역화폐법」 재의의 건 처리
국회 본회의, 「김건희 여사 특검법」·「순직해병 특검법」·「지역화폐법」 재의의 건 처리- 9월 19일(목) 국회 본회의 통과한 3건의 법률안 10월 2일(수) 재의요구 --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 -- 3건의 법률안 모두 의결정족수에 미치지 못해 부결 - 대한민국국회(국회의장 우원식)는 10월 4일(금) 제418회국회(정기회) 제10차 본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주가조작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재의의 건 등 3건의 안건을 처리했다.≪ 제418회국회(정기회) 제10차 본회의 안건처리현황 ≫2024. 10. 4.구분 가결부결합계법률안기타건수30033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주가조작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재의의 건은 총 투표수 300표 가운데 찬성 194표, 반대 104표, 기권 1표, 무효 1표로 부결됐다.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재의의 건은 총 투표수 300표 가운데 찬성 194표, 반대 104표, 무효 2표로 부결됐다.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재의의 건은 총 투표수 300표 가운데 찬성 187표, 반대 111표, 무효 2표로 부결됐다. 세 법률안은 9월 19일(목) 제418회국회(정기회) 제8차 본회의에서 가결된 후 정부로 이송됐다가 10월 2일(수) 대통령으로부터 재의요구서가 제출돼 이날 본회의에서 무기명투표를 진행했다. 재의요구된 법률안은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이번 본회의에서 처리된 안건의 보다 자세한 내용은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likms.assembly.go.kr)의 “최근 본회의 처리의안”에서 찾아볼 수 있다. //끝.
2024.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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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국회방송, 「2024년도 국정감사」유튜브 생중계 확대
국회방송, 「2024년도 국정감사」유튜브 생중계 확대- 올해부터 '광역시·도 지방 분반 국정감사'도 실시간 송출 -- 주요 의정활동인 국정감사에 대한 국민 접근성 제고 -국회방송(NATV)은 10월 7일(월)부터 25일(금)까지 진행되는 「2024년도 국정감사」 유튜브 생중계를 확대한다. 올해부터는 현장 국정감사뿐만 아니라 부산, 광주, 울산, 충북, 경북, 전남 등 6개 광역시·도의 지방 분반 국정감사도 실시간으로 유튜브 생중계할 예정이다. 하루 최대 10개의 국정감사가 동시 송출돼 국민의 의정활동 접근성이 한층 제고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로써 국회방송 또는 국회방송 유튜브를 통해 송출되는 국정감사 생중계는 지난해 105건에서 올해 112건으로 늘어난다. 국회방송의 국정감사 중계방송은 전국의 IPTV, 케이블TV, 위성방송은 물론 OTT(웨이브·티빙), 국회방송 공식 유튜브(youtube.com/@NATV_korea)와「인터넷의사중계시스템」을 통해서도 시청할 수 있다. //끝.
2024.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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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국회사무처, 국정감사 종합상황실 현판식...종이 없는 국감 추진
국회사무처, 국정감사 종합상황실 현판식...종이 없는 국감 추진- 국회사무처 10월 2일(수)부터 「국정감사 종합상황실」 운영 -- 종이자료 최소화하고 전자화하는 방식으로 '종이 없는 국감' 추진 -- 14개 상임위원회는 10월 7~25일, 3개 겸임위원회는 10월 29일~11월 1일 국감 진행 - 국회사무처(사무총장 김민기)는 10월 2일(수) 오전 11시 국회 본관에서 「국정감사 종합상황실」 현판식을 개최했다. 「국정감사 종합상황실」은 위원회별 감사 진행 상황을 종합·보고하는 등 내실 있는 국정감사를 지원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 김민기 국회사무총장은 현판식에서 제22대국회 첫 국정감사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국정감사에 필요한 자료나 선례 등을 위원회에 적시에 제공하고, 주요 증인 불출석·국정감사 파행 등 특이사항을 신속하게 보고·전파할 수 있도록 종합상황실의 적극적인 지원을 당부했다. 국회는 기후위기 대응에 동참하기 위해 올해 국정감사에서 ‘종이 없는 국감’을 추진할 계획이다. 각 위원회는 소속 위원들을 대상으로 주요 국정감사 자료에 대한 배부방식(종이 또는 전자) 수요조사를 실시했으며, 수요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종이자료를 최소화하고 전자화하는 방향으로 위원장 및 간사 간 협의를 진행했다. 특히 우원식 국회의장은 의원들의 ‘종이 없는 국감’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지난 9월 30일(월) 각 의원들에게 친전을 발송한 바 있다. 참고로, 국회사무처 의사국은 감사실시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9월 26일 「2023년도 국정감사·조사 통계자료집」을 발간했으며, 10월 4일에는 17개 상임위원회 전체 감사일정과 감사관련 법률 및 사례 등을 수록한 「2024년도 국정감사수첩」을 발간해 국회의원, 각 위원회, 교섭단체, 언론 등에 배부할 예정이다. 대국민 정보제공 차원에서 국정감사수첩과 국정감사 종합일정표는 국회 홈페이지(www.assembly.go.kr)에서 제공한다. 당일 국정감사 일정은 카카오톡 채널 「오늘의 국회」에서도 매일 아침 받아볼 수 있다. 각 위원회가 채택한 국정감사계획서 등 국정감사와 관련된 자료는 위원회별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한편 2024년도 국정감사는 10월 7일(월)부터 11월 1일(금)까지 26일간 실시될 예정이다. 17개 상임위원회가 채택한 국정감사계획서에 따르면, 법제사법위원회 등 14개 상임위원회는 10월 7일(월)부터 10월 25일(금)까지*, 겸임위원회인 국회운영위원회는 10월 31일(목) 및 11월 1일(금), 정보위원회는 10월 29일(화)·30일(수)·31일(목), 여성가족위원회는 10월 30일(수)·31일(목) 국정감사를 각각 실시한다. * 기획재정위원회: 10. 10.(목)∼10. 29.(화) 실시 2024년도 국정감사 대상기관은 802개 기관으로, 2023년도 국정감사 대비 9개 기관이 증가했다. 이 중 위원회 선정 대상기관은 711개 기관으로 전년보다 16개 기관이 감소했고, 본회의 승인 대상기관은 91개 기관으로 25개 기관이 증가했다. //끝.【붙 임】국정감사 종합상황실 현판식 사진, 2024년도 국정감사 종합일정표
2024.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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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국회공직자윤리위원회 위촉...위원장에 김남주 변호사
국회공직자윤리위원회 위촉...위원장에 김남주 변호사- 국회 공직자, 부정한 재산 증식 방지 및 퇴직자 취업심사 등 담당 -- 우원식 국회의장 "높은 윤리의식을 갖추고, 실천하는 국회가 되도록 힘써줄 것" 당부 - 우원식 국회의장은 9월 30일(월) 오전 11시 국회 접견실에서 제22대 전반기 국회공직자윤리위원회 위원장에 김남주 변호사를 위촉하는 등 위원들에게 위촉장을 수여했다. 국회공직자윤리위원회는 김남주 위원장과 서일준 부위원장을 비롯해 김승수·백승아·정을호 의원, 전희경 전 의원, 박경원·윤태진·전광섭·최석무 교수, 심재돈 변호사, 박록삼 전 서울신문 논설위원, 홍형선 화성균형발전연구원장 등 총 13명으로 구성됐다. 제22대 국회 전반기 국회공직자윤리위원회는 이날부터 활동을 시작한다. 위원 임기는 2년이고, 신임 위원의 경우 1회 연임이 가능하다. 국회공직자윤리위원회는 국회의원을 비롯한 국회 공직자의 재산등록, 등록재산의 공개와 심사, 퇴직공직자의 취업 심사 등을 실시해 공직을 이용한 부정한 재산 증식과 퇴임 후 공직윤리에 어긋나는 부당한 취업 등을 방지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위촉식에서 “국회의원과 국회 직원들을 비롯한 국회 공직자는 입법을 통해 국민 생활에 큰 영향을 미치므로 높은 윤리의식을 갖추고, 이를 실천해야 한다”며 “반부패 투명성, 청렴성과 책임성 수준은 민주주의 구현과 사회발전의 동력이고, 신뢰라는 사회적 자본을 형성하는 출발인 만큼 국민 눈높이에 맞는 신뢰받는 국회가 될 수 있도록 위원회가 힘써 주시길 당부드린다”고 말했다.【붙 임】1. 김남주 국회공직자윤리위원장 약력2. 위촉식 사진 13. 위촉식 사진 24. 위촉식 사진 3 (위원장 위촉장 수여 사진)
2024.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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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보도참고자료] 금주의 세미나 소개(24.9.30.~24.10.4.)
금주의 세미나 소개(24.9.30.~24.10.4.)를 첨부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24.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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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보도참고자료] 국민동의청원 소개(24.9.23.~9.29.)
국민의 희망이 담긴 국민동의청원 소개(24.9.23.~9.29.)를 첨부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24.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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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금주의 국회 정례브리핑 (24.9.30.~24.10.6.)
금주의 국회 정례브리핑 (24.9.30.~24.10.6.)을 첨부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24.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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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24.9.30.~24.10.4. 국회주간일정
24.9.30.~24.10.4. 국회주간일정을 첨부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24.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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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국회 본회의, 모성보호 강화·딥페이크 방지 등 83건의 법률안 처리
국회 본회의, 모성보호 강화·딥페이크 방지 등 83건의 법률안 처리- 배우자 출산휴가 10일에서 20일로 연장하고 휴가 전체 기간에 대해 급여 지급 -육아휴직(1년 6개월)·난임치료휴가(6일) 연장,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대상연령 확대양육비이행관리원이 양육비 대신 지급하고 추후 양육비 채무자로부터 회수- 딥페이크 등 허위영상물 편집·반포 법정형 상향하고 소지·구입·저장·시청해도 처벌 -국가·지자체가 불법촬영물 삭제 지원,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협박·강요죄 처벌 강화- 세종지방법원 신설해 세종특별자치시민들의 사법 접근성 제고 - 대한민국국회(국회의장 우원식)는 9월 26일(목) 제418회국회(정기회) 제9차 본회의에서 83건의 법률안을 처리했다.≪ 제418회국회(정기회) 제9차 본회의 안건처리현황 ≫2024. 9. 26.구분 가결부결합계법률안기타(국가인권위원 선출안, 결의안 등)건수8317937100 이날 본회의에서는 출산휴가·육아휴직·난임치료휴가 확대 등 모성보호를 강화하는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양육비 선지급 제도를 도입하는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딥페이크(인공지능 기반 이미지 합성 기술) 디지털성범죄를 방지하고 피해자를 보호하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세종특별자치시에 세종지방법원을 신설하는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이 의결됐다. 재의 요구된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방송문화진흥회법 일부개정법률안」, 「한국교육방송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년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을 위한 특별조치법안」,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6건의 법률안은 부결*됐다.*재의 요구된 법률안은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 본회의에서 처리된 법률안 83건 중 주요 안건 8건의 내용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1>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근로기준법」·「고용보험법」 개정안 의결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배우자 출산휴가를 10일에서 20일로 확대하고, 분할사용 횟수를 1회에서 3회로 늘리는 한편, 청구 기한을 출산한 날부터 90일에서 120일로 연장했다. 남성의 육아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부모가 같은 자녀를 대상으로 각각 육아휴직을 3개월 이상 사용한 경우, 근로자인 한부모·장애아부모의 경우 1년의 육아휴직 기간을 1년 6개월로 확대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대상자녀 연령을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에서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로 확대했다. 또한 난임치료휴가 기간을 3일에서 6일로, 난임치료휴가 유급휴가일을 ‘최초 1일’에서 ‘최초 2일’로 늘렸다.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배우자 출산휴가의 급여 지급 기간을 ‘최초 5일’에서 ‘휴가 전체 기간’으로 확대하는 내용이다. 난임치료휴가에 따른 중소기업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국비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피보험자가 속한 사업장이 우선지원 대상기업인 경우 난임치료휴가 기간 중 ‘최초 2일’에 대한 급여를 고용보험기금에서 지급할 수 있도록 했다.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연차 유급휴가일수를 산정할 때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과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을 출근한 것으로 간주하는 등 일터에서의 불이익을 방지하고 일과 가정의 양립을 지원했다.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사용 가능 시기를 ‘12주 이내 36주 이후’에서 ‘12주 이내 32주 이후’로 확대하고, 미숙아 출산의 출산전후휴가기간을 90일에서 100일로 연장했다. 이 밖에도 개정안에는 상습적으로 임금 등을 체불하는 사업주를 근절하기 위해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에 체불자료 제공 ▲명단공표 체불사업주 출국금지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2>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 의결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은 한부모 가족의 빈곤을 방지하고 안정적인 양육환경을 지원하기 위해 양육비 선지급 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이다. 양육비이행관리원이 자녀를 양육하는 부(父)나 모(母)에게 미리 일정 금액의 양육비를 대신 지급하고 지급액은 추후 양육비 채무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해 회수하는 방식이다. 현재 시행 중인 한시적인 양육비 긴급지원 제도는 폐지했다. 양육비가 선지급된 경우 여성가족부장관은 양육비 채무자의 소득·재산자료와 금융·신용·보험정보를 본인 동의 없이 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해 선지급금 회수가 수월하도록 했다.<3>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 의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해 사람의 얼굴·신체·음성을 가공한 딥페이크 등 허위영상물을 근절하려는 취지다. 허위영상물의 편집·반포 등의 법정형을 불법촬영물과 같도록 상향(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하고, 법의 사각지대인 허위영상물 등을 소지·구입·저장·시청한 자를 처벌(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하도록 했다. 또한 촬영물·편집물·복제물 등을 이용해 협박·강요한 자에 대해서도 처벌 규정(1년 이상의 유기징역)을 마련했다.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국가 등의 책무에 불법촬영물 등 신상정보 삭제지원과 피해자 일상회복 지원을 명시했다. 불법촬영물 등 삭제지원 주체에 지방자치단체를 추가하고, 삭제지원 대상에 피해자의 신상정보(이름·사진·직업·학교 등)를 포함하는 한편, 구상권 행사에 필요한 개인정보 요청 근거를 마련했다. 중앙과 지역에 불법촬영물 등 피해 신고 접수·긴급상담과 신상정보 삭제 등을 지원하는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명시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이용한 범죄로부터 피해자를 보다 두텁게 보호하기 위해 협박·강요죄의 처벌 수위를 강화하는 내용이다.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이용해 피해자를 협박한 경우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협박으로 아동·청소년의 권리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할 경우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했다. 또한 사법경찰관리가 디지털 성범죄 수사를 위해 휴일 등 긴급을 요할 경우 상급 경찰관서 수사부서장의 승인 없이 신분비공개수사를 할 수 있도록 긴급 신분비공개수사를 도입했다.<4>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개정안 의결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행정중심복합도시인 세종특별자치시에 세종지방법원을 신설하는 내용이다. 세종특별자치시는 인구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세종특별자치시로 이전한 행정·공공기관이 늘어나는 등 사법수요가 커지고 있다. 현재 세종특별자치시를 관할하는 곳은 대전지방법원 산하 세종특별자치시법원이다. 개정안은 세종특별자치시법원을 폐지하고 세종지방법원을 신설해 세종특별자치시민들의 사법 접근성을 제고하려는 취지다. 이번 본회의에서 처리된 안건의 보다 자세한 내용은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likms.assembly.go.kr)의 “최근 본회의 처리의안”에서 찾아볼 수 있다. //끝.【붙 임】 본회의 주요 처리법안(240926)
2024.09.26
문화행사
- 10월 국회문화극장 <2024 부산국제영화제 특집 : 막걸리가 알려줄거야>
- 행사일 2024-10-10 00:00~00:00
- 장소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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