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재관리포트
중국 현행 유효법률 목록(총 303건)
- 2024-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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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전국인대)가 2024. 9. 13. 제14기 전국인대 상무위원회 제11차회의 폐막일 기준으로 발표한 현행 유효법률은 총 303건임. - 민법 및 상법 분야에 농촌집체경제조직법 제정(2024. 6. 28.) 반영 ※ 법률 제명 번역과 관련하여 기존 번역(국회도서관, 법제처 등)이 존재하는 경우 가급적 통일하였으나, 직관적인 의미 전달을 위하여 달리 표기한 사례도 있습니다. 국문과 중문 원문을 함께 소개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