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재관리포트
CA주, 학교가 학생의 성정체성을 부모를 포함한 모든 사람에게 알리는 것을 금지하는 “트랜스젠더 학생 보호법안” 제정
구분 : 해외주요법률 제개정
- 2024-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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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주, 학교가 학생의 성정체성을 부모를 포함한 모든 사람에게 알리는 것을 금지하는 “트랜스젠더 학생 보호법안” 제정 2024.7.15. 개빈 뉴섬 CA주지사는 미국 50개주 가운데 최초로 지난 6.27. 주 의회를 통과한 바 있는 학교나 교육구의 교직원이 학생의 동의 없이 부모를 포함한 다른 사람에게 학생의 성정체성을 공개할 수 없게 금지하는 일명 “트랜스젠더 학생 보호법안”이라고 불리는 “오늘날의 청소년을 위한 학업적 미래와 교육자 지원법(Support Academic Futures and Educators for Today’s Youth Act, 약칭 SAFETY Act)(AB1995)”에 서명함. 동 법안은 주 또는 연방법에 의해 달리 요구되지 않는 한 학교나 교육구의 교직원이 학생의 LGBTQ+ 정체성이나 성적 지향과 관련된 정보를 학생 본인의 동의 없이 부모를 포함한 모든 사람에게 알리는 것을 금지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음.동 법안의 적용 대상은 유치원부터 고등학교에 재학하는 모든 학생임. 동 법안은 학부모의 “알 권리”보다 학생의 성정체성 보호를 우선하고 있는 법안으로 동 법에 따라 앞으로 부모는 자녀가 학교에서 성정체성을 변경하여도 이를 통보받지 못하게 됨. 다만, 학부모가 학교 기록을 요청할 수 있는 능력을 제한하지 않고 있음. Trevor Project가 실시한 2024년 조사에 따르면, LGBTQ+ 청소년의 90%가 성 정체성 이유로 삶에 부정적인 영향을 받았고, 13~17세 LGBTQ+ 청소년의 거의 절반이 지난 1년 동안 괴롭힘을 당했다고 보고했으며, 괴롭힘을 당한 청소년은 자살 시도율이 상당히 높은 것으로 나타남. 동 법안은 LGBTQ+ 학생의 부모, 보호자 및 가족이 성별과 정체성에 대한 대화를 스스로의 방식으로 이끌어갈 수 있도록 중요한 자원을 제공하며, 교사나 학교 직원이 학생의 성적 지향을 강제로 드러내기를 거부했다는 이유로 보복을 받지 않도록 보장하고 있음. 법안 발의자인 크리스 워드 주 하원의원은 성명을 통해 모든 학생은 배우고 발전하기 위해 학교에서 안전할 자격이 있고, LGBTQ+ 청소년은 학교에서 괴롭힘과 괴롭힘으로부터 보호받아야 하며, LGBTQ+ 청소년의 가족은 학교 직원의 강제적인 개입 없이 집에서 매우 개인적인 문제를 처리할 수 있는 사생활과 존엄성을 누릴 자격이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음. 또한 교사들이 학생의 성 정체성을 감시하는 것이 아니라 학생들이 성공하는 데 필요한 중요한 학업 기술을 가르치는 데 집중할 수 있을 것이라고 함. 또한 부모는 자녀와 대화를 적극적으로 나누어야 하며, 학생이 가족에게 커밍아웃을 할지는 학생 본인의 결정에 달려 있어야 한하고 강조함. 반면, 캘리포니아 가족위원회를 비롯한 보수 단체들은 이 법안이 학부모의 권리를 침해하고 있으며 반발하고 있는데, 학교로부터 학생과 관련된 정보를 제공받지 못하는데 우려를 표하고 있음. 한편, 개빈 뉴섬 주지사의 법안 서명 후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는 동 법안을 강하게 비판하며 자신이 소유한 회사 엑스(구 트위터)와 스페이스 X의 본사를 캘리포니아에서 텍사스로 옮기겠다고 발표함. 참고로. 2020년 이후 미국 8개 주(아이다호, 노스 다코타, 아이오와, 인디애나, 테네시, 노스 캐롤라이나, 사우스 캐롤라이나, 알라바마)에서 학교 직원이 트랜스젠더 학생을 강제로 아웃팅하도록 요구하는 법률이 통과되었고, 5개 주(몬타나, 유타, 애리조나, 켄터키, 플로리다)에서 학교에서 트랜스젠더 학생을 아웃팅하도록 장려하는 법률이 통과된 바 있음. (출처 및 참고자료) 미주 중앙일보 2024.7.17.일자 기사, “학생 성정체성 부모에게 알림 금지” https://news.koreadaily.com/2024/07/16/society/generalsociety/20240716212857257.html AB 1955 원문 https://leginfo.legislature.ca.gov/faces/billHistoryClient.xhtml?bill_id=202320240AB1955 캘리포니아주 교육부(California Department of Education) 2024.7.15.일자 보도자료 https://www.cde.ca.gov/nr/ne/yr24/yr24rel37.asp 학교에서의 성정체성 강제 공개 관련 미국 주별 현황, https://www.lgbtmap.org/equality-maps/youth/forced_out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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