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재관리포트
CA주, 마켓 플라스틱봉지 2026년부터 전면 금지
구분 : 해외주요법률 제개정
- 2024-09-04
- 11608
CA주, 마켓 플라스틱봉지 2026년부터 전면 금지 지난 8월28일, 캘리포니아 주의회는 캘리포니아주 전역의 마켓과 소매업소 등에서 모든 플라스틱 봉지 사용을 전면 금지하는 내용의 상원과 하원에서 각각 발의된 동일한 내용의 법안을 통과시킴. 이들 법안(SB1053, AB2236)은 현재 캘리포니아주 내 대부분의 업소들에서 판매되고 있는 재사용 가능한 플라스틱 봉지의 판매를 전면적으로 금지하고, 소비자들이 직접 가져온 장바구니를 사용하거나, 100% 재활용 종이로 제작된 종이봉지 사용만 허용하는 내용이 주요 골자임. 캘리포니아에서는 지난 2014년 SB270 법안이 통과되면서 재질이 얇은 1회용 플라스틱 봉지의 무료 제공을 금지했지만, 재사용 가능한 두꺼운 플라스틱 봉지는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었음. 플라스틱 봉지 사용을 금지하는 것을 목표로 했던 2014년 통과된 SB270 법률은 식료품점에서 구매 후 재사용할 수 있는 두껍고 무거운 플라스틱 봉지를 고객에게 제공할 수 있게 되었고, 실제로는 고객이 집에서 식료품을 꺼낸 후에는 그 봉지를 재활용하지 않아 플라스틱 봉지 사용 제한 금지 취지가 사실상 효과를 보지 못하였음. 이번에 통과된 SB1053과 AB2236은 식료품점에서 소액의 수수료를 내고 체크아웃 라인에서 "재사용 가능한" 비닐 봉지를 제공할 수 있는 허점을 없애려는 취지로, 앞으로는 계산대에서 결제 시 종이 또는 플라스틱을 원하는지 묻는 대신 소비자에게 종이 봉지를 원하는지 여부만을 간단히 묻게 되게 될 것임. 2024년 초 소비자 권익 옹호 단체인 CALPIRG는 2014년 캘리포니아에서 157,385톤의 비닐봉지 폐기물이 폐기되었으며, 2021년까지 폐기된 비닐봉지 톤수가 231,072톤으로 급증했다고 보여주는 보고서를 발표한 바 있는데, 이는 비닐봉지 상용이 47%가 증가한 수치임. 인구 증가를 감안하더라도 이 수치는 2014년 1,000명당 4.08톤에서 2021년 1,000명당 5.89톤으로 증가한 것임. 이러한 2014년 통과되어 시행되고 있는 SB 270 법안에 의해 지금까지 사용이 허용된 두꺼운 플라스틱 봉지가 제대로 재사용되거나 재활용되고 있지 않는 부조리한 현실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1회용 플라스틱 봉지 사용 금지의 범위를 대폭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이 힘을 얻게 되었고, 캘리포니아가 식료품점에서 플라스틱 봉지를 전면적으로 금지하려다 실패한 지 약 10년 만에, 캘리포니아 주 의원들은 결제 시 "종이 또는 플라스틱"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는 권한을 영원히 없애는 법안을 통과시킴. 동일한 내용으로 각각 주 상원에서 발의된 SB1053과 하원에서 발의된 AB2236이 지난달 28일 양원 전체 투표에서 통과돼 개빈 뉴섬 주지사실로 송부되었으며, 이 법안에 뉴섬 주지사가 서명하면 오는 2026년 1월 1일부터 발효될 예정임. 한편 캘리포니아주 재활용국에 따르면 2014년 금지법이 통과된 시점에서 2022년까지 1인당 쓰레기로 버려지는 플라스틱 봉지의 양이 47%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LA타임즈, 2024.8.30.일자 기사, “‘Paper or plastic?’ will no longer be a choice at California grocery stores” https://www.latimes.com/environment/story/2024-08-30/california-tries-again-to-ban-plastic-grocery-bags 미주한국일보, 2024.9.3.일자 기사, “마켓 플라스틱봉지 2026년부터 전면 금지” http://www.koreatimes.com/article/20240902/1528431 SB1053 https://leginfo.legislature.ca.gov/faces/billNavClient.xhtml?bill_id=202320240SB1053 AB2236 https://leginfo.legislature.ca.gov/faces/billNavClient.xhtml?bill_id=202320240AB2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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