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재관리포트
CA 주의회, AI(인공지능) 규제 법안, 주 상원 통과 후 주 하원 심의 중
구분 : 해외주요정세
- 2024-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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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 주의회, AI(인공지능) 규제 법안, 주 상원 통과 후 주 하원 심의중 캘리포니아주 의회는 미국 50개 주 가운데 최초로 AI가 불러올 각종 위험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각종 안전장치를 마련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AI 안전과 관련한 강력한 규제 법안인 ‘첨단 AI 시스템을 위한 안전과 보안 혁신법’(SSIFAISA)을 지난 5월 21일 주 상원에서 통과시킨데 이어, 6월 현재 주 하원에서 심사 중이며, 8월 표결을 예정으로 심의 중임. 동 법안은 캘리포니아 주 소재 AI 관련 단체가 새로 신설되는 주 정부 기관에 생물학 또는 핵무기를 만들거나 사이버 보안 공격을 지원하는 등 “위험한 능력”을 가진 모델을 개발하지 않을 것을 요구하고 있음. 또한, 개발자들은 안전 테스결과를 보고해야 하고 이른바 통제가 어려울 때 작동을 멈추게 하는 ‘킬 스위치’를 도입해야 함. 그러나, 주요 인공지능(AI)과 빅테크 기업들은 동 법안이 AI 스타트업들이 규정 준수에 따른 비용 부담 가중으로 캘리포니아주를 떠나게 하고, 메타플랫폼 등도 AI 관련 오픈소스 모델을 운영하지 못할 것으로 해석될 뿐만 아니라, 오픈소스 개발자가 자사 모델이 악의적으로 조작될 경우 잠재적으로 책임을 지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 등 과도한 규제라며 반발하고 있음. 이 법안을 발의한 스콧 위너(민주당) 의원은 “기본적으로 AI가 성공하고 혁신이 계속되기를 원하지만 안전상 위험에도 미리 대비해야 한다”고 말하며 “단지 거대모델을 훈련하는 개발자에게 큰 위험을 파악하고 합리적인 조치를 취하도록 하는 기본적인 안전 평가를 요청하는 부담스럽지 않은 법안”이라면서 AI 업계의 비판을 고려하여 수정안을 마련 중이라고 밝힘. (출처) CALMATTERS 홈페이지, 2024.6.10. 검색, SB 1047: Safe and Secure Innovation for Frontier Artificial Intelligence Models Act. https://digitaldemocracy.calmatters.org/bills/ca_202320240sb1047 미주한국일보, 2024.06.10.일자 기사, “가주 의회, 강력 AI(인공지능) 규제 법안 발의” http://www.koreatimes.com/article/20240609/1517535 미주조선일보, 2024.6.10.일자 기사, “가주 의회, 새 AI규제 법안 발의” https://chosundaily.com/bbs/board.php?bo_table=hotclick&wr_id=20174 (CA의회 홈페이지) SB-1047: Safe and Secure Innovation for Frontier Artificial Intelligence Models Act 원문 https://leginfo.legislature.ca.gov/faces/billNavClient.xhtml?bill_id=202320240SB1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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