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재관리포트
CA주, 미성년자 SNS 중독 방지법 제정
구분 : 해외주요법률 제개정
- 2024-09-24
- 21080
CA주, 미성년자 SNS 중독 방지법 제정 2024.9.20. 개빈 뉴섬 캘리포니아 주지사는 지난 8월 31일 주의회를 통과한 소셜미디어(SNS)의 중독성으로부터 미성년자를 보호하기 위한 법안인 일명 “미성년 SNS 중독 방지법(SB 976)”을 서명함. 동 법안은 온라인 플랫폼이 부모의 동의 없이 미성년자에게 중독성 있는 피드를 고의로 제공하는 것을 금지하고, 소셜 미디어 플랫폼이 학교 시간과 늦은 밤에 미성년자에게 알림을 보내는 것을 금지하는 내용임. 개빈 뉴섬 주지사는 “모든 부모는 소셜 미디어 중독이 자녀에게 미칠 수 있는 피해(인간 접촉으로부터의 고립, 스트레스와 불안, 밤늦게까지 시간 낭비)를 잘 알고 있다. 이 법안을 통해 캘리포니아는 이러한 파괴적인 습관을 조장하는 의도적으로 설계된 기능으로부터 어린이와 청소년을 보호하는 데 도움을 줄 것이다.”라고 강조함. 오는 2027년부터 시행되는 동 법은 자극적 콘텐츠를 쏟아내는 알고리즘 추천 시스템 탓에 아이들이 휴대폰에서 눈을 떼지 못하는 SNS 중독에 빠져든다는 문제의식이 반영된 것으로, 동 법이 시행되는 2027년부터 온라인 플랫폼 기업들은 캘리포니아주 미성년자들에게 ‘알고리즘 기반 콘텐츠'를 제공하지 못하게 되고, 이에 따라 캘리포니아주 미성년자들은 SNS 콘텐츠를 업로드 시간 순으로만 받아 보게 됨. 또한, 시도 때도 없이 일상을 비집고 들어오는 ‘알림 시스템'도 규제 대상으로, 학기 중인 9월부터 이듬해 5월까지 주중 학교 수업 및 수면 시간에 해당하는 오전 0시∼6시, 오전 8시∼오후 3시에 SNS 애플리케이션(앱)이 부모 동의 없이 미성년자에게 알림을 보내는 것을 금지함. 아울러 미성년자 계정에 대해선 SNS 기본 설정을 비공개로 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고 있음. 미성년자들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중독'에서 보호하고 미성년자들의 ‘빼앗긴 집중력'을 되찾아 주기 위해 SNS에 각종 제한을 가하려는 미국의 움직임이 본격화하고 있음. 주정부 차원의 SNS 규제 법안이 잇따라 제정되고, 거센 압박에 밀린 기업들도 미성년자 보호 정책을 일부 도입하고 나서고 있는 상황임. 뉴욕주는 이미 지난 7월 알고리즘 추천 및 특정 시간대 알림 시스템을 금지하는 법을 미국 최초로 제정한 바 있고, 지난해 플로리다주를 필두로 미국 8개 주는 공립학교 내 휴대폰 사용을 제한한 바 있음. 또한, 미국 33개 주 및 8개 주가 각각 지난해 10월 페이스북 모회사 메타를 상대로 “(메타가) 청소년의 강박적 사용을 유도하기 위해 심리 조작 기능을 설계했다"고 주장하며 공동 소송 2건을 제기한 바 있음. 그리고, 미국 연방 상원도 올해 초 마크 저커버그 메타 최고경영자(CEO) 등 기술기업 대표들을 청문회에 불러 SNS 내 아동·청소년 성착취 문제 관련 질타를 쏟아낸 바 있음. 이에 따라, 기업들의 일부 ‘자정 노력'도 있었는데, 메타는 인스타그램 미성년 사용자를 대상으로 ▲계정 비공개 설정 ▲수면 시간대 알림 전송 금지 ▲유해 콘텐츠 추천 제한 등 조치를 도입하는 자체 규제안을 내놓은 바 있음. 한편, 미국의 온라인 플랫폼 기업들은 정부 차원의 강제 규제에는 강력히 반발하고 있는데, 미국 기술기업들의 이익을 옹호하고 이들을 대표하는 단체인 ‘Chamber of Progress'는 캘리포니아주가 도입한 규제 법안에 대해 “위헌"이라며 소송전을 예고함. (출처 및 참고자료) 캘리포니아 주지사실 2024.9.20.일자 보도자료, “Governor Newsom signs landmark bill to protect kids from social media addiction, takes action on other measures” https://www.gov.ca.gov/2024/09/20/governor-newsom-signs-landmark-bill-to-protect-kids-from-social-media-addiction-takes-action-on-other-measures/ 코리아타운데일리, 2024.9.23.일자 기사, “가주, 미성년 SNS 중독 방지법 제정” https://www.koreatowndaily.com/articles/20240923175139 미주한국일보, 2024.9.23.일자 기사, “스마트폰에 뺏긴 아이들 되찾자”…SNS 규제 고삐 https://higoodday.com/news/1000317 SB 976 원문, https://leginfo.legislature.ca.gov/faces/billNavClient.xhtml?bill_id=202320240SB976 Chamber of Progress 의 법안 반대 성명: Letter to CA Governor: Veto Problematic Social Media Legislation (SB 976) https://progresschamber.org/letter-to-ca-governor-veto-problematic-social-media-legislation-sb-9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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