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재관리포트
CA주, 재정교육을 고교 필수교과과정으로 의무적으로 지정하도록 하는 법률 통과
구분 : 해외주요법률 제개정
- 2024-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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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주, 고등학교 교과과정에 재정교육 의무화 법안 통과 캘리포니아 주 의회는 지난 6월27일 고등학교 필수 교과과정으로 재정수업을 포함하는 법률(AB2927)을 통과시켰는데. 동 법률안은 6월29일 주지사 서명을 거쳐 법률로 공포됨. 동 법률안에 따르면, 2027년부터 고등학교에 진학하는 캘리포니아주 모든 학생은 졸업 전에 반드시 재정수업을 이수하여야 함. 재정수업에서는 가계부 작성을 통한 지출관리, 신용카드 관리, 사기 방지 등의 내용을 다루도록 하였음. 개빈 뉴섬 주지사는 “현명한 소비를 통해 저축과 투자를 하는 것은 평생 쓰는 지식으로 젊은이들이 커리어를 가진 후가 아닌 커리어를 가지기 전에 배워야 한다”며 법안에 지지하는 의사를 밝힌 바 있음. 재정교육이 필수적이라는 점에는 반대 의견이 거의 없고, 학생들이 고등학교에서 재정교육을 받은 경우 크레딧 점수가 올라가고 파산할 확률이 줄어드는 등 여러 데이터가 재정교육의 필요성을 뒷받침하고 있으므로 재정교육 시 학생들이 얻게 될 이득이 클 것이라는 점에 대해서는 대부분 공감함. 다만, 이를 고등학교 교과과정에 필수과목으로 지정하는데 대해서는 찬반 의견이 엇갈리고 있음. 이미 캘리포니아주 학생들이 받아야 할 의무교육 부담이 적지 않은 상황에서 또다른 부담을 가중시키는 것에 대한 우려가 있는 상황임. 캘리포니아 주의 선출직 교육공무원과 교육기관들을 대표하는 캘리포니아 주 교육위원협의회(California School Boards Association, CSBA)는 “현재 제공되고 있는 경제교육에 재정교육을 포함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단독으로 재정수업을 교과과정으로 의무화하게 되면 학생들에게 부담이 될 것”이라고 지적함. (출처) AB 2927 법안 원문 https://leginfo.legislature.ca.gov/faces/billNavClient.xhtml?bill_id=202320240AB2927 미주중앙일보 2024.7.2.일자 종합3면, “가주 고교 재정교육 의무화...졸업 필수” https://news.koreadaily.com/2024/07/01/economy/economygeneral/20240701195126553.html CA주지사실, 2024.6.27.일자 보도자료, “California to add financial literacy as a requirement to graduate high school” https://www.gov.ca.gov/2024/06/27/california-to-add-financial-literacy-as-a-requirement-to-graduate-high-schoo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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