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재관리포트
CA주, AI 규제법안(SB1047)” 주의회 통과
구분 : 해외주요법률 제개정
- 2024-08-31
- 4084
CA주, AI 규제법안(SB1047)” 통과 2024.8.28. 캘리포니아 주 의회는 마이크로소프트와 메타 등 대부분 빅테크와 관련 인공지능(AI) 업계의 강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AI 규제 법안으로 불리는 SB1047을 통과시킴. 동 법안은 AI 개발사에 자사 기술이 심각한 피해를 일으키지 않도록 확인하는 의무를 부여하는 내용을 담고 있음. AI 기업들은 대규모 언어 모델 훈련에 1억 달러 이상 들어간 거대언어모델(LLM)인 경우 등에는 제3자가 진행하는 안전성 테스트를 의무적으로 거쳐야 하고, AI 시스템이 다수 사망이나 5억 달러 이상의 재산 피해와 같은 심각한 문제를 일으키지 않도록 합리적 주의를 기울여야 하며 이러한 심각한 문제 발생시 개발사가 책임을 지도록 함. 또한, AI통제가 어려울 때 강제로 작동을 멈추게 하는 ‘킬스위치’(kill switch)를 설치해야 함. 그리고, AI 안전 문제에 대해 공개하려는 내부고발자에 대한 보호 내용도 포함하고 있음. 기업이 동 규정을 지키지 않으면 주 법무장관이 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함. 캘리포니아주에서 사업을 하는 모든 회사는 본사 소재지에 상관없이 이 법이 적용되므로 대부분 AI 개발업체가 본 법의 적용대상임. (출처 및 참고자료) 미주 중앙일보, 2024.8.29.일자 기사, “’SB1047’ 이 법안에 AI빅테크 떨고 있다...EU에 이어 미국까지?” https://news.koreadaily.com/2024/08/29/economy/business/20240829140346132.html 미주 한국일보, 2024.8.30.일자 기사, “업계 반대에도… AI 규제법안 가주 의회 통과” http://www.koreatimes.com/article/20240829/1528136 SB 1047 원문 https://leginfo.legislature.ca.gov/faces/billNavClient.xhtml?bill_id=202320240SB1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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