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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현안

[법제실 발간] 헌법과 법제(제15호: 직업의 자유 제한과 법제적 시사점)

구분 : 법제현안
  • 법제실
  • 2022-02-25
  • 1733
[법제실 발간] 헌법과 법제 pdf 파일입니다.

감사합니다.

※ 기존 '헌재결정과 판례'는 올해부터 '헌법과 법제'로 개편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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