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국회 본회의, 「김건희 여사 특검법」·「순직해병 특검법」·「지역화폐법」 재의의 건 처리
- 구분 : 국회사무처
- 2024-10-04
- 10386
국회 본회의, 「김건희 여사 특검법」·「순직해병 특검법」·「지역화폐법」 재의의 건 처리
- 9월 19일(목) 국회 본회의 통과한 3건의 법률안 10월 2일(수) 재의요구 -
-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 -
- 3건의 법률안 모두 의결정족수에 미치지 못해 부결 -
대한민국국회(국회의장 우원식)는 10월 4일(금) 제418회국회(정기회) 제10차 본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주가조작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재의의 건 등 3건의 안건을 처리했다.
≪ 제418회국회(정기회) 제10차 본회의 안건처리현황 ≫
2024. 10. 4. | |||||
구분 | | 가결 | 부결 | 합계 | |
법률안 | 기타 | ||||
건수 | 3 | 0 | 0 | 3 | 3 |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주가조작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재의의 건은 총 투표수 300표 가운데 찬성 194표, 반대 104표, 기권 1표, 무효 1표로 부결됐다.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재의의 건은 총 투표수 300표 가운데 찬성 194표, 반대 104표, 무효 2표로 부결됐다.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재의의 건은 총 투표수 300표 가운데 찬성 187표, 반대 111표, 무효 2표로 부결됐다.
세 법률안은 9월 19일(목) 제418회국회(정기회) 제8차 본회의에서 가결된 후 정부로 이송됐다가 10월 2일(수) 대통령으로부터 재의요구서가 제출돼 이날 본회의에서 무기명투표를 진행했다. 재의요구된 법률안은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이번 본회의에서 처리된 안건의 보다 자세한 내용은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likms.assembly.go.kr)의 “최근 본회의 처리의안”에서 찾아볼 수 있다.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