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중소기업·소상공인 경쟁력 강화 위한 ‘S-D-G 전략’ 제안
- 구분 : 국회미래연구원
- 2024-09-30
- 10297
국회미래연구원, 중소기업·소상공인 경쟁력 강화 위한 ‘S-D-G 전략’ 제안
- 지속가능성, 디지털 공정성, 글로벌화 지원을 통한 중소기업·소상공인 생태계 강화 -
국회미래연구원은 미래전략에 대한 심층분석 결과를 제공하는 브리프형 보고서인 「국가미래전략 Insight」제109호(표제: S(지속가능성)-D(디지털 공정성)-G(글로벌 경쟁력): 중소기업·소상공인의 미래 경쟁력 확보를 위한 과제)를 9월 30일 발간했다.
본 보고서는 디지털 전환과 글로벌 경제 환경의 급변 속에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미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입법 및 정책 방향을 제안하고 있다. 이를 위해 중소기업중앙회의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지속가능성’, ‘디지털 공정성’, 그리고 ‘글로벌 경쟁력 강화’가 중소기업·소상공인의 주요한 중장기적 입법 및 정책 수요임을 파악하고 있다.
또한, 조사 결과가 보여주는 입법 및 정책 요구에 대한 심도 있는 이해를 바탕으로, 아래와 같은 ‘S-D-G 전략’ 이행을 통해 우리나라 중소기업·소상공인 부문의 경쟁력 강화를 뒷받침해야 한다고 제언하고 있다.
1. S (Sustainability, 지속가능성) - 탄소중립 및 ESG 경영 역량 강화 지원
중소기업이 글로벌 공급망에서 경쟁력을 유지하려면 탄소중립 및 ESG 경영이 필수적이다. 이에 따라 △ ESG 기본법 제정 등을 통한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 명문화, △ 글로벌 기준에 부합하는 ESG 정보제공 플랫폼 구축을 통한 주체 간 협력 촉진, △ ESG 경영 촉진 및 신산업 생태계 구축을 위한 제도개선 등을 실행해야 한다.
2. D (Digital fairness, 디지털 공정성) - 온라인 플랫폼 공정경쟁 환경 조성
온라인 플랫폼에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 대형 플랫폼과 공정하게 경쟁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해야 한다. 이를 위해 △ 업종별 차별화된 규제 기준 마련을 위한 협의체 구성과 지속적 운영, △ 우리나라 시장 특수성을 반영한 맞춤형 규제 기준 마련과 공정경쟁 환경 조성 등을 이행할 필요가 있다.
3. G (Global competitiveness, 글로벌 경쟁력) - 중소기업 글로벌화 지원
중소기업이 국제 시장에서 경쟁력을 유지하려면 글로벌화 지원이 필요하다. 이에 중소기업·소상공인의 글로벌화 지원을 위한 △ 중소기업 글로벌화 지원을 위한 법체계 정비와 유기적 협력체계 구축, △ 중소기업 수출 역량 강화를 위한 단계적 접근과 지원체계 정비 등이 필수적이다.
여영준 부연구위원은 “제22대 국회가 중장기적인 입법 및 정책 결정을 통해 중소기업의 미래 경쟁력 강화를 위한 리더십을 발휘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본 보고서에서 강조하는 중소기업·소상공인의 지속가능경영 촉진, 디지털 공정성 확보, 글로벌 경쟁력 강화 지원 등과 관련한 핵심 과제를 선제적으로 다룸으로써 중소기업·소상공인 생태계의 장기적인 성장을 이끌어야 할 시점”이라고 제언했다.
【문의 관련 연락처】
- 보도내용 문의: 여영준 부연구위원(02-2224-9811)
- 김현지 행정원(02-2224-982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