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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방송 <정관용의 정책토론> 「AI 디지털 교과서 도입, 공교육 강화 대책」 생방송
국회방송 <정관용의 정책토론> 「AI 디지털 교과서 도입, 공교육 강화 대책」 생방송- 11월 21일(목) 밤 10시 AI 디지털 교과서의 효과적인 활용 방안 논의 --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의원, 정영식 전주교대 컴퓨터교육과 교수, 주정흔 서울교육정책연구소 선임연구위원 , 안성훈 경인교대 컴퓨터교육과 교수 출연 - 국회방송(NATV)은 11월 21일(목) 밤 10시 <정관용의 정책토론>에서 「AI 디지털 교과서 도입, 공교육 강화 대책」을 주제로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한다. 오는 29일(금) 인공지능(AI)을 활용한 첫 디지털 교과서 검정결과가 발표되면서 2025년 3월부터 전국 초3·4학년과 중1, 고1 대상 영어·수학·정보 수업에 AI 디지털 교과서가 도입될 것으로 보인다. 교육부는 인공지능 기술이 학생 적성과 학업 성취도를 분석해 개인별 맞춤 학습을 지원하는 등 사교육 의존도를 낮출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교사와 학부모 사이에서는 디지털 기기 사용이 집중력과 문해력을 떨어뜨려 학습 격차가 더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지난 5월 국회 국민동의청원에 올라온 「AI 디지털교과서 도입 유보에 관한 청원」이 5만명 이상의 동의를 받아 소관위원회인 국회 교육위원회로 회부되기도 했다. 교육 현장의 준비 기간이 충분치 않다는 지적도 나온다. AI 디지털 교과서의 역할을 두고도 의견이 엇갈린다. 더불어민주당은 AI 디지털 교과서를 교육자료로 규정하고 학교가 선정 여부를 결정하도록 하자는 입장인 반면, 국민의힘은 AI 디지털 교과서가 교과서로서 법적 지위를 갖도록 하자는 입장이다. 이번 주 방송에서는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의원, 정영식 전주교육대학교 컴퓨터교육과 교수, 주정흔 서울교육정책연구소 선임연구위원 , 안성훈 경인교육대학교 컴퓨터교육과 교수가 출연해 AI 디지털 교과서 도입에 대해 심도 있는 토론을 진행한다. <정관용의 정책토론>은 생방송으로 국회방송에서 볼 수 있다. 국회방송은 IPTV(KT 올레TV, LG 유플러스, SK브로드밴드(65번), 스카이라이프(165번)), 케이블TV를 통해 전국 어디서든 시청할 수 있다. //끝.
2024-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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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대한민국국회,「제29차 UN 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9) 중 의원회의」참석
대한민국국회,「제29차 UN 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9) 중 의원회의」참석- 11월 16일(토)~17일(일) 이틀간 아제르바이잔 바쿠에서 개최 --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대표단장)과 더불어민주당 한정애·박지혜 의원 참석 -- 파리협정 이행 및 기후변화 완화를 위한 의회의 역할 논의 - 대한민국국회(국회의장 우원식)는 11월 16일(토)부터 17일(일)까지 이틀간 아제르바이잔 바쿠에서 개최된「제29차 UN 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9) 중 의원회의」에 참석했다. 우리 대표단은 단장인 나경원 의원(국민의힘)과 한정애·박지혜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총 3인으로 구성됐다. 「UN 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9) 중 의원회의」(이하 의원회의)는 UN 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9) 중* 개최되는 공식 의원회의다. 전 세계 의회 대표들이 한자리에 모여 기후변화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고, 파리협정과 기후변화협약(UNFCCC)의 실질적 이행을 위한 의회의 역할을 논의하는 회의체다.*UN 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9): 세계 각국의 장관급 인사들이 모여 온실가스 감축 및 지구온난화 방지 등을 논의하는 기후변화 관련 최대 규모의 당사국 총회로 지난 제28차 회의는 2023.11.30.(목)~12.12.(금) 아랍에미리트(UAE) 두바이에서 진행된 바 있다. ‘파리협정 이행 및 기후변화 완화를 위한 의회의 역할’을 의제로 진행된 이번 회의는 ▲ 감축 목표 상향 및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 이행을 위한 의회의 역할 ▲ 자원의 동원 및 기후재원 접근 효율화 ▲ 적응 및 현지 역량강화 확대 ▲ 기후행동에 대한 포괄적이고 평등한 접근법의 촉진 ▲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기술 활용 및 공정한 접근 보장 ▲ 변화하는 기후에 맞선 보건 및 식량 안보를 위한 노력 ▲ 기후로 인한 이주 및 이재이주 대응 등 총 7개 세션으로 구성됐다. 세션 종료 후 의원회의에서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방안을 제시하는 결과문서를 채택했다. 우리 대표단은 의원회의 전체 프로그램에 참석해 각국 대표단과 패널의 발표를 경청했다. 박지혜 의원은 기후행동에 대한 포괄적이고 평등한 접근법의 촉진 등을 주제로 진행된 제4세션에서 대한민국의 기후정책과 관련된 법적·제도적 노력과 이를 통한 지속가능발전목표 달성 방안을 소개했다. 박지혜 의원은 대한민국국회가 제정한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과 2030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를 달성하기 위한 기후위기대응기금 및 탄소예산제 도입과 같은 주요 제도를 언급하며, 의회의 역할이 기후위기 대응과 감축 목표 이행에서 필수적임을 강조했다. 또한 각국 의회가 국민들의 목소리를 대변하며 기후 재난에 대한 우려와 요구에 실질적이고 책임 있는 해답을 제공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대표단은 방문 기간 중 진행된 다양한 회의와 부대행사에도 적극 참여했다. 15일(금) 오후에는「무탄소에너지연합(CFA) 주최 세미나」에 참석해 탄소중립 목표 달성을 위한 에너지 전환의 가속화와 무탄소 에너지원 확대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같은 날 정기용 외교부 기후변화대사 및 한화진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장과의 면담에서는 파리협정 이행 강화를 위한 국제적 협력 방안과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국내외 정책 조정 방안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했다. 18일(월)에는 국회기후변화포럼 주최로 열린 「탈플라스틱! 탄소중립을 위한 청년 기후 행동 세미나」 에 참석해 청년들의 발표를 경청하고 탄소중립 사회를 위한 국내 플라스틱 정책 개선 방안 등에 대한 논의를 진행했다. 우리 대표단은 회의장 밖에서도 활발한 의회외교 활동을 펼쳤다. 17일(일) 오거스트 플루거 하원의원(공화당), 프랭크 팰런 하원의원(민주당) 등 총 7명의 미국 대표단과의 양자면담을 실시해 한미동행, 경제 및 기후변화 대응 협력 방안을 모색했다. 같은 날 토시유키 오치 의원(자유민주당), 미야자키 마사루 의원(공명당) 등 일본 대표단과는 양국 간 경제협력 및 기후정책과 관련된 최신 동향과 입장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다. 대한민국국회는 앞으로도 「UN 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 공식 의원회의」에 적극 참여해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실효성 있는 감축 목표 이행과 탄소중립을 향한 국제적 협력 강화 등 주요 의제 논의에 동참하며 글로벌 기후 거버넌스에 기여할 계획이다. 한편 지난 7일 브라질에서 열린 「제10차 G20 국회의장회의」에서 우원식 국회의장의 제안으로 G20(주요20개국) 의회가 최고위 레벨에서 기후변화 협력 활동에 계속 관여해나가자는 공동선언문이 채택된 바 있다. //끝.【붙 임】회의 참석 사진(파일 내 첨부)
2024-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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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참고자료] 금주의 세미나 소개(24.11.18.~24.11.22.)
금주의 세미나 소개(24.11.18.~24.11.22.)를 첨부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24-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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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참고자료] 국민의 희망이 담긴 국민동의청원 소개(24.11.11.~11.17.)
국민의 희망이 담긴 국민동의청원 소개(24.11.11.~11.17.)를 첨부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24-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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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금주의 국회 정례브리핑 (24.11.18.~24.11.24.)
금주의 국회 정례브리핑 (24.11.18.~24.11.24.)을 첨부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24-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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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학영 국회부의장, 포르투갈·스페인 공식 방문
이학영 국회부의장, 포르투갈·스페인 공식 방문- 포르투갈 국회의장, 스페인 국회부의장 면담 -- 포르투갈 해상부유식 발전단지 방문 -- 몬드라곤 협동조합, 마드리드 GSD 협동조합 등 스페인 협동조합 방문 - 이학영 국회부의장은 11월 17일(일)부터 25일(월)까지 포르투갈과 스페인을 공식 방문한다. 포르투갈 국회의장, 스페인 국회부의장 등 주요 인사들을 만나 양국 우호 협력을 증진하고 인적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한편, 의회 차원의 신재생에너지 분야 협력·공공외교를 전개하고 협동조합 방문을 통해 지역 사회에서의 연대와 상생방안을 모색할 예정이다. 이 부의장은 포르투갈에서 아귀아르-브랑쿠(AGUIAR-BRANCO) 국회의장 등을 만나 의회차원에서의 고위인사 교류 확대와 신재생에너지 분야에서의 협력 확대, 기후 변화 대응 및 탄소중립 이행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 방안을 논의한다. 이어 스페인에서는 베르무데스 데 카스트로(Bermudez de Castro) 국회부의장, 카를로스 로하스 가르시아(Carlos Rojas García) 스페인 하원 한국우호그룹 회장 등을 만나 의회 교류 활성화 및 양국 간 시민사회의 협력 확대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또한 몬드라곤 협동조합, 마드리드 GSD 협동조합을 방문하여 사회적경제 분야 현안 및 정책적 시사점을 논의할 예정이다. 이 부의장의 이번 포르투갈 방문은 제22대 국회 개원 이후 첫 고위급 의회인사로서의 방문으로, 양국 관계를 한 단계 더 높은 수준으로 발전시키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해상부유식 풍력발전소 방문 등을 통해 신재생에너지 분야 협력을 강화하고 기후 변화 대응 문제에서 양국의 협력이 증진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이번 이 부의장의 스페인 방문은 최근 큰 피해가 발생한 스페인 수해를 위로하는 한편, 스페인과의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한 단계 더 높은 수준으로 발전시키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그리고 몬드라곤 협동 조합 등 스페인의 대표적인 협동조합에 대한 방문을 통해 지속가능한 지역사회 연대와 상생 방안을 모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포르투갈·스페인 공식 방문에는 문정복(더불어민주당)·전용기(더불어민주당)·부승찬(더불어민주당)·김재섭(국민의힘) 의원 등이 함께한다. //끝.
2024-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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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24.11.18.~24.11.22. 국회주간일정
24.11.18.~24.11.22. 국회주간일정을 첨부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24-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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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본회의, 「김건희 여사 특검법」·「성폭력범죄처벌법」·「도로교통법」 등 37건의 안건 처리
국회 본회의, 「김건희 여사 특검법」·「성폭력범죄처벌법」·「도로교통법」 등 37건의 안건 처리-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 여사의 주가조작 의혹 사건 등 진상규명 -- 성인 대상 디지털 성범죄도 신분비공개수사·신분위장수사 허용 -- 음주운전 확인 위해 실시하는 음주측정 방해행위도 형사처벌 -- 북한의 오물풍선 살포 행위로 인해 발생하는 피해 지원 근거 마련 -- 비아파트 6년 단기등록임대 도입해 임차인의 선택권 확대 -- 군인 성 비위 사건의 징계시효를 3년에서 10년으로 연장 - 대한민국국회(국회의장 우원식)는 11월 14일(목) 제418회국회(정기회) 제12차 본회의에서 28건의 법률안을 포함해 총 37건의 안건을 처리했다. ≪ 제418회국회(정기회) 제12차 본회의 안건처리현황 ≫ 2024. 11. 14.구분 가결부결합계법률안기타(비준동의안, 감사요구안 등)건수28937037 이날 본회의에서는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주가조작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비롯해 ▲딥페이크(인공지능 기반 이미지 합성 기술) 디지털성범죄 근절을 위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음주측정 방해행위에 대한 처벌 규정을 신설하는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북한의 오물풍선 살포로 인해 발생하는 피해를 지원하는 「민방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6년간의 단기등록임대를 도입하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군인의 성 비위 사건 징계시효를 연장하는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등이 처리됐다. 본회의에서 처리된 법률안 28건 중 주요 안건 7건의 내용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1>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주가조작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의결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주가조작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은 이날 본회의에서 수사대상을 축소하고 임명절차를 변경한 수정안이 제출돼 가결됐다. 특검법안은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 여사의 주가조작 의혹 사건 등을 진상규명하기 위해 독립적인 지위를 갖는 특별검사의 임명과 직무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했다. 수사대상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등을 통해 부정한 이익을 획득했다는 의혹 사건(제1호) ▲명태균 등을 통해 부정선거, 인사개입, 국정농단 등을 자행한 사건(제2호) ▲각 호에 대한 수사과정에서 인지된 관련 사건(제3호)이다. 대법원장이 4인의 후보자를 추천한 명단 가운데 교섭단체(대통령이 소속되거나 소속되었던 정당이 아닌 정당의 교섭단체)와 비교섭단체가 각 1인씩 총 2인의 후보자를 추천하도록 했다. 교섭단체와 비교섭단체는 대법원장 추천후보자가 부적합하다고 판단할 경우 대법원장이 새로운 명단을 재추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대통령은 교섭단체와 비교섭단체가 각 1인씩 추천한 후보자 중 1인을 특별검사로 임명해야 한다. 대통령이 추천서를 받은 날부터 3일 이내 특별검사를 임명하지 않을 경우, 추천후보자 중 연장자가 특별검사로 임명된 것으로 간주했다. 특별검사는 임명된 날부터 20일 동안 직무수행에 필요한 준비를 할 수 있다. 이 기간 동안 증거의 멸실을 막기 위해 신속히 증거 수집이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수사를 진행할 수 있다. 준비기간 이후 90일 이내 수사를 완료하고, 1회에 한해 수사기간을 30일 연장할 수 있다. 연장기간 내에도 수사를 완료하지 못한 경우,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 1회에 한해 수사기간을 30일 재연장할 수 있다.<2>·<3>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 딥페이크 근절 법안 의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신분비공개수사와 신분위장수사를 아동·청소년 대상 디지털 성범죄뿐 아니라 성인을 대상으로 하는 촬영물·허위영상물 등 관련 범죄에도 적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성인 대상 디지털 성범죄의 경우에도 사법경찰관리가 신분을 비공개하고 범죄 현장에 접근해 증거·자료 등을 수집하는 신분비공개수사를 할 수 있고, 부득이한 경우에는 위장 신분을 사용하는 등의 신분위장수사를 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뿐만 아니라 수사기관의 장도 방송통신위원회에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2에 따른 편집물·합성물·가공물·복제물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제5호에 따른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의 삭제를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방송통신위원회로 하여금 ▲합성영상 등으로 인한 피해 실태, 유통 실태, 국내외 기술 동향 파악 ▲무분별한 유통 방지를 위한 기술 개발의 촉진 ▲교육·홍보 등의 시책을 마련하도록 했다. 정부가 필요한 경우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단체에 자율규제 가이드라인의 개선·보완을 권고할 수 있도록 했다.<4>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의결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이른바 ‘술타기(음주운전 사고 후 또 술 마시기) 수법’과 같이 음주운전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실시하는 음주측정을 방해하는 행위에 대한 처벌 규정을 신설하는 내용이다. 음주운전 후 혈중 알코올 농도 측정을 곤란하게 할 목적으로 추가로 술을 마시거나 의약품을 복용하는 등 음주측정을 방해해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을 회피하려는 시도가 사회적 문제가 된 데 따른 입법조치다. 음주측정 방해행위자에 대한 법정형을 음주측정 거부자와 같이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5> 「민방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결 「민방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최근 북한의 오물풍선 살포 행위로 인해 발생하는 피해를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해 국민 보호를 강화하는 내용이다. 민방위사태(평시에 한함) 또는 민방위사태에 이르지 않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적(敵)의 직접적인 위해행위로 국민의 생명·신체·재산에 피해가 발생한 경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이를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생명·신체·재산 피해의 지원 기준·절차·방법 등에 관한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했다.<6>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결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비아파트로 한정해 6년의 의무임대기간이 적용되는 단기등록임대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이다. 1인 가구 증가 등 주택수요가 다변화하는 가운데 연립·다세대 등 비아파트 주택공급이 위축되고 있는 상황에서 다양한 유형의 주택공급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려는 취지다. 임대주택 시장에서 10년 의무임대기간이 적용되는 아파트와 6년 의무임대기간이 적용되는 비아파트를 각각 공급해 임차인의 선택권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개정안에는 임대사업자가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아 보증회사가 일정 보증채무를 대위변제한 경우 임대사업자 등록을 말소하는 내용도 포함됐다.<7>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의결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군인의 성 비위를 근절하기 위해 성폭력·성매매·성희롱 등 사건의 징계시효를 3년에서 10년으로 연장했다. 군인 성 비위 사건의 특성상 피해자의 2차 피해 우려 등으로 인해 비위 사실이 뒤늦게 적발되는 등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또한 가사에 대한 걱정 없이 직무에 몰입할 수 있도록 가족을 부양하거나 돌보기 위해 필요한 경우 휴직할 수 있도록 휴직 사유를 확대했다. 종전에는 가족을 간호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만 휴직이 허용됐다. 이번 본회의에서 처리된 안건의 보다 자세한 내용은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likms.assembly.go.kr)의 “최근 본회의 처리의안”에서 찾아볼 수 있다. //끝.【붙 임】 본회의 주요 처리법안(241114)
2024-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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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제22대 첫 국정감사 ‘종이 없는 국감’으로 기후위기 대응 동참
제22대 첫 국정감사 ‘종이 없는 국감’으로 기후위기 대응 동참- 각 상임위, 종이자료 최소화·전자화하는 방식으로 탄소중립 실천 -- A4용 복사용지 박스 약 4,341개 분량 감축하고 관련 예산 절감 - 대한민국국회(국회의장 우원식)는 제22대 첫 국정감사에서 ‘종이 없는 국감’을 실천해 기후위기 대응에 동참했다고 14일(목) 밝혔다. 각 상임위원회는 국정감사 과정에서 정부부처 및 위원회 행정실이 작성·배부하는 다량의 자료를 전자화*함으로써 인쇄물 배부를 최소화해 친환경 국회 조성에 기여하고 탄소중립을 실천했다. *인쇄물 배부 대신 위원석 단말기 등록, 메일링, USB 자료 제출 등 우원식 국회의장은 지난 9월 11일(수) 국회의장단 주최 상임위원장 초청 오찬 간담회에서 각 상임위원회가 ‘종이 없는 국감’에 참여할 것을 독려했고, 의원들의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9월 30일(월) 각 의원들에게 친전을 발송한 바 있다. 국회 16개 상임위원회*는 2024년도 국정감사 시작 이전 위원장 및 간사 간 협의를 통하여 종이자료를 최소화하고 전자화하는 방향으로 자료 배부방식을 결정했다. *정보위는 회의 자료를 비공개하고 있어 집계 대상에서 제외 그 결과 2024년도 국정감사에서는 기관별 업무보고, 국정감사 계획서 등 상임위 회의장에 배부하는 주요 자료 22만 7,781쪽과 정부부처가 개별 의원사무실에 제출하는 요구자료 답변서 2,147만 7,830쪽을 합산한 총 2,170만 5,611쪽이 종이자료가 아닌 전자자료로만 배부됐다. 16개 상임위원회의 전체 종이 감축량은 A4용 복사용지 박스 약 4,341개 분량(양면 인쇄 기준)으로 추산되며, 이에 따른 복사용지 구매예산 절감액은 약 1억 2,155만원*으로 집계됐다. *A4 복사용지 2,500매(1박스) 정가 28,000원 기준
2024-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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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국회방송 <정관용의 정책토론> 「트럼프 재집권, 안보·경제 대응 전략」 생방송
국회방송 <정관용의 정책토론> 「트럼프 재집권, 안보·경제 대응 전략」 생방송 - 11월 14일(목) 밤 10시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 재집권에 따른 안보·경제 대응 전략 논의 -- 부승찬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건 국민의힘 의원, 양준석 가톨릭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정한범 한국국제정치학회 부회장 출연 - 국회방송(NATV)은 11월 14일(목) 밤 10시 <정관용의 정책토론>에서 「트럼프 재집권, 안보ㆍ경제 대응 전략」을 주제로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한다. ‘미국 우선주의’를 내세우는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재집권이 우리 안보·경제에 어떤 변화를 가져올지 관심이 모아진다. 트럼프 당선인은 후보 시절 “한국은 부유한 나라”라며 방위비 분담금 증액을 예고했다. 지금보다 9배 이상 많은 연간 100억 달러를 내야 한다고 주장하는 등 지난달 타결된 방위비 분담금 협상을 파기하고 재협상에 나설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친분을 과시해온 만큼 북미 간 대화에 직접 나설 가능성도 점쳐진다. 우리 안보 지형 변화가 불가피한 상황이다. 보호무역주의 기조는 수출 의존도가 높은 한국 경제에 큰 타격이 될 전망이다. 트럼프 당선인은 후보 시절 모든 수입품에 10~20%의 보편적 관세를 부과하고, 중국 수입품에 60% 관세를 부과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트럼프 당선인의 관세 정책이 실행될 경우 한국의 수출액이 최대 62조원 감소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출처: 대외경제정책연구원) 트럼프 당선인이 2018년 무역적자를 이유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개정을 요구했던 것처럼 이번에도 한미 FTA 개정을 추진할 수도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국회는 대응 전략 마련으로 분주하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대표단은 오는 16일 미국으로 출국해 트럼프 당선인의 재집권을 도운 싱크탱크 관계자들과 만날 예정이다. 대표단은 트럼프 2기 행정부의 정책 기조를 사전에 파악해 국내 정책 수립의 이정표로 삼겠다는 방침이다. 이번 주 방송에서는 부승찬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건 국민의힘 의원, 양준석 가톨릭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정한범 한국국제정치학회 부회장이 출연해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 재집권에 따른 안보·경제 대응 전략을 집중 논의한다. <정관용의 정책토론>은 생방송으로 국회방송에서 볼 수 있다. 국회방송은 IPTV(KT 올레TV, LG 유플러스, SK브로드밴드(65번), 스카이라이프(165번)), 케이블TV를 통해 전국 어디서든 시청할 수 있다. //끝.
2024-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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