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관 한명의 무분별한 공권력 과잉행사 -정신병원 강제연행
작성자 유 * * 작성일 2021-11-03 조회수 171
본인이 기거하는 가정 내 일시적인 불화로 본인이 2021.11.2(화) 오후 22:31에 경기도 112센터에 신고 전화를 하게 되었습니다. 23:00 정각이 되기 이전에, 관할 담당인 경기도 안산 단원구 호수지구대 경찰관들은 5명이 왔고 거주지를 관할하는 안산 단원경찰서 아동청소년과에서 2명이 곧 이어 오게 되었습니다. 호수지구대 경찰관들 일부는 다른 신고접수 때문에 현장에서 철수하였으나 현장(저희 집)에 도착한 경찰관들을 총괄한 사람은 경기 안산 단원구 호수지구대 소속 윤재은입니다. 법정대리인에 해당되는 우리 가족들이 반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윤재은은 저를 정신병원으로 강제연행 했습니다. 자신의 재량영역이기에 가능하다고 하였습니다. 심지어 호수지구대 소속 경찰관 1명과 단원경찰서 아동청소년과의 남자수사관 1명이 강제연행하지 말라는 제 동생을 밀치면서 몸을 막기에 이르렀습니다. 제 어머님도 연행하지 말라는데도, 윤재은은 엘레베이터 버튼을 빨리 누르기에 급급했습니다. 정신병원으로의 강제연행시간은 2021.11.2(화) 23:31~23:32입니다. 윤재은 경찰관은 의사가 판단하는게 아니고 자신의 의견대로 판단하는 것이라며 가족과 본인의 모든 동의도 없이 저를 안산 연세정신병원으로 강제 이송한 사실이 있습니다. 의학적인 코멘트가 중요하다고 하자 자신의 의견이 더 중요하다고 하고 병원에서도 이런식의 강제입원은 불가하다는 통보를 하자 병원에 이내 도착한 우리 가족들을 향해서도 병원에서 안 받아준다는 핑계를 대었습니다. 병원 측에서도 어이가 없어서 윤재은 경찰관에게 "왜 우리에게 책임을 전가하냐?"라고 항의를 하였고 윤재은 경찰관은 자신 개인의 행위에 대해 "국가"의 공권력이라고 지칭하면서 자신의 저에 대한 정신병원 강제이송을 정당화 했습니다. 우리 가족들은 우리의 동의가 없었는데도 왜 강제 연행을 하냐고 항의를 하자 윤 경찰관 또한 문제가 된다면 자신이 모든 책임을 지겠다고 말을 했습니다. 또한 정신병원으로의 강제이송 중 차량 내에서 "치료 잘 받고 오세요" 등의 조롱성 멘트를 3회 하였고 본인이 해당 경찰관에 대해 대답이 없자 "왜 말씀이 없으세요?" 라는 역시 인격모멸적인 언행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강제이송된 정신병원에서 입원을 거부하자 저희 부모님을 향해 "사건이 이미 접수된 만큼 내가 할 수 있는 조치는 다 할 것이다."라며 협박까지 삼았습니다. 후에 병원 로비에서 제가 나오는 순간 거리에서 제 팔을 두드리더군요. 본인이 불쾌감을 표명하자 격려하는거라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럼 저도 경찰관님 격려하는 의미에서 두드려 드려도 됩니까?"라고 하자 공무집행방애를 운운하기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윤재은은 저를 해당 정신병원에 강제연행할 때만해도 기세등등하였으나 병원측의 거부와 자신의 행동이 잘못된 것을 지각, 그리고 제가 모든 상황에 대한 녹음사실을 언급하자 갑자기 말이 없어졌습니다. 해당 경찰관에 대한 강력한 처벌과 제재를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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