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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호 | 구분 | 제목 | 작성자 | 작성일 | 조회수 |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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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 | 법제현안 | 위헌결정법률의 검토-공무원연금법 및 지적법 | 2002-12-27 | 1080 | ||
| 9 | 법제현안 | 허위공시로 인한 주식투자 피해배상액규정 위헌제청 | 전원배 | 2002-10-19 | 544 | |
| 8 | 법제현안 | 보훈기금법 부칙 제5조에 대한 한정위헌결정 | 유인규 | 2002-10-07 | 516 | |
| 7 | 법제현안 | 분식회계 처벌법 위헌제청 | 전원배 | 2002-10-02 | 418 | |
| 6 | 법제현안 | 지방공무원법상 퇴직사유규정에 관한 위헌결정 | 법제실 | 2002-09-03 | 445 | |
| 5 | 법제현안 | 전기통신사업법 제53조 위헌결정 관련 보도 | 법제실 | 2002-09-03 | 458 | |
| 4 | 법제현안 | 부부자산소득 합산과세제도에 관한 위헌결정 | 법제실 | 2002-09-02 | 459 | |
| 3 | 법제현안 | 상호신용금고 임원과 과점주주의 연대책임규정에대한 한정위헌 | 법제실 | 2002-09-02 | 467 | |
| 2 | 법제현안 | 공무원연금법상 형벌등에의한 급여의 제한규정에 관한 한정위헌결정 | 법제실 | 2002-08-22 | 560 | |
| 1 | 법제현안 | 법제현안(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4조에 대한 헌법재판소 위헌결정에 따른 입법적 정비 검토 ) | 1999-05-07 | 516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