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101건 / 9페이지
| 번호 | 구분 | 제목 | 작성자 | 작성일 | 조회수 | 첨부 |
|---|---|---|---|---|---|---|
| 21 | 법제현안 | 구 관세법 제198조제2항 등 위헌결정 | 강준희 | 2004-05-15 | 569 | |
| 20 | 법제현안 | 行政立法 分析基準 | 2004-02-03 | 1638 | ||
| 19 | 법제현안 | 구 국민의료보험법 제41조제1항에 대한 한정위헌결정 | 이강우 | 2003-12-22 | 678 | |
| 18 | 법제현안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11조제1항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 | 김용우 | 2003-12-19 | 555 | |
| 17 | 법제현안 | 외교기관 경계지점으로부터 100m이내에서의 집회 금지조항에 대한 위헌결정 | 김건식 | 2003-10-31 | 462 | |
| 16 | 법제현안 | 정부투자기관 등에 재취업한 자의 공무원퇴직연금지급정지제도에 대한 위헌결정 | 김진태 | 2003-10-08 | 523 | |
| 15 | 법제현안 | 지방자치단체장의 선거일 전 180일 사퇴 규정에 대한 위헌결정 | 전원배 | 2003-09-29 | 476 | |
| 14 | 법제현안 | 포괄적상속에 대한 위헌제청 | 김용우 | 2003-07-11 | 528 | |
| 13 | 법제현안 |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3조제1항의법정이율 25%에 대한 위헌결정 | 곽명섭 | 2003-04-28 | 481 | |
| 12 | 법제현안 | 새마을금고법 제66조제2항제1호에 대한 한정위헌결정 | 전원배 | 2003-04-01 | 522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