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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호 | 구분 | 제목 | 작성자 | 작성일 | 조회수 |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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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1 | 법제기준 | 정리되어야 할 사문화(死文化) 법률 | 법제실 | 2006-09-05 | 2749 | |
| 50 | 법제현안 | 명의신탁관계가 종료된 경우에도 과징금 부과시점의 부동산가액을 기준으로 과징금을 산정하도록 하는 것은 위헌 | 법제실 | 2006-05-30 | 683 | |
| 49 | 법제현안 | 위헌결정법률 정비현황(2005년도 위헌결정법률을 중심으로) | 2006-03-14 | 1919 | ||
| 48 | 법제현안 | “견본주택건축기준, 재산권 침해” 아파트연합회 위헌소송 제기 | 지영근 | 2006-02-24 | 514 | |
| 47 | 법제기준 | 법률용어.법문표현.입법모델 입안방법 | 2006-02-08 | 2950 | ||
| 46 | 법제현안 | 파산선고전 고용보험료 등 연체료에 대한 파산선고후 우선변제 인정은 위헌 | 신병재 | 2005-12-26 | 606 | |
| 45 | 법제현안 | 운전면허학원 등록취소등 사유중 수료자의 교통사고 포괄적위임으로 위헌결정 | 김익현 | 2005-08-10 | 561 | |
| 44 | 법제현안 | 서울고법, 기업구조조정촉진법 위헌제청 | 윤준미 | 2005-05-03 | 502 | |
| 43 | 법제기준 | 2000 국회법률안입안기준 | 2005-04-22 | 2868 | ||
| 42 | 법제현안 | 300가구 이상 공동주택 입주자에게 부과한 학교용지부담금은 위헌 | 윤광식 | 2005-04-04 | 583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