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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호 | 구분 | 제목 | 작성자 | 작성일 | 조회수 | 첨부 |
|---|---|---|---|---|---|---|
| 61 | 법제기준 | 법률용어 표준화 기준 | 법제실 | 2009-12-30 | 6982 | |
| 60 | 법제기준 | 입법이론과 법제실무 | 법제실 | 2008-06-12 | 7069 | |
| 59 | 법제기준 | 법률용어·법문표현·입법모델 입안방법 | 법제실 | 2008-05-27 | 6241 | |
| 58 | 법제기준 | 법률표준화의 이론과 실제 - 국회법을 중심으로 - | 법제실 | 2007-12-17 | 4713 | |
| 57 | 법제현안 | 군형법 제53조제1항 상관 살해죄에 대한 위헌결정 | 법제실 | 2007-12-13 | 1254 | |
| 56 | 법제현안 | “종업원이 저지른 불법 행위에 대해 고용주도 자동처벌하는 조항은 위헌” | 법제실 | 2007-12-11 | 1027 | |
| 55 | 법제현안 |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 동행명령 위헌 소지” | 법제실 | 2007-10-18 | 662 | |
| 54 | 법제현안 |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위헌법률심판 제청 | 법제실 | 2007-04-17 | 993 | |
| 53 | 법제기준 | 법률용어.법문표현.입법모델 입안방법 | 법제실 | 2007-04-16 | 3574 | |
| 52 | 법제현안 | 위헌결정법률 정비현황 - 2006년도 위헌결정법률을 중심으로 - | 법제실 | 2007-03-05 | 2180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