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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 구분 | 제목 | 작성자 | 작성일 | 조회수 |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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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2 | 입법정보 | 근해어선 감척사업 “감척어선 보상금 현실화해야” | 법제실 | 2008-01-18 | 3979 | |
621 | 입법정보 | “복수면허 의료인 복수병원 개설 가능” 헌법재판소 결정 | 법제실 | 2008-01-10 | 3027 | |
620 | 입법정보 | 병원 주변 악취배출시설 신고 의무화 | 법제실 | 2008-01-10 | 1945 | |
619 | 입법정보 | 지배구조관련 「수산업협동조합법」개정 방향 ‘수협 반대입장 공식 밝혀’ | 법제실 | 2008-01-09 | 1443 | |
618 | 입법정보 | 면세유값 급등에 따른 어업용 면세유 제도의 ‘법적 안정성’ 고려해야 | 법제실 | 2008-01-07 | 1541 | |
617 | 입법정보 | 국민고충처리위원회, 사회복지시설 셔틀버스 운행 허용 권고 | 법제실 | 2007-12-10 | 905 | |
616 | 입법정보 | 차적 틀린 대포차 처벌법규 만들어야 | 법제실 | 2007-12-10 | 852 | |
615 | 입법정보 | 071127건설분야 국회입법권의 이론과 실제 | 법제실 | 2007-12-05 | 3993 | |
614 | 입법정보 | 스키장 리프트 안전관리 대폭 강화 | 법제실 | 2007-11-29 | 641 | |
613 | 입법정보 | 용도지역에서 토지이용 규제 강화 어려워진다 | 법제실 | 2007-11-22 | 89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