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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 구분 | 제목 | 작성자 | 작성일 | 조회수 |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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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2 | 입법정보 | 영장실질심사때 변호인 심문권 폐지 불구속 재판원칙·구두변론 강화에도 역행 | 법제실 | 2007-09-19 | 746 | |
601 | 입법정보 | 정보보호법 3개로 확대·발전 시킨다 | 법제실 | 2007-08-29 | 956 | |
600 | 입법정보 | 산업·과학·의료용 전파 규제의 완화 : ‘허가제에서 인증제로’ | 법제실 | 2007-08-29 | 682 | |
599 | 입법정보 | 070823보건복지분야 입법정책의 발전방향 | 법제실 | 2007-08-24 | 2410 | |
598 | 입법정보 | 청소년대상 성범죄자 반의사불벌죄로 | 법제실 | 2007-08-20 | 949 | |
597 | 입법정보 | 분양권 산 사람도 주택조합 조합원 될 수 없다. | 법제실 | 2007-07-26 | 955 | |
596 | 입법정보 | 후분양 시 마이너스옵션제 무용지물 | 법제실 | 2007-07-26 | 806 | |
595 | 입법정보 | 아파트 기본형건축비 산정기준 마련 | 법제실 | 2007-07-26 | 811 | |
594 | 입법정보 | 070716 국제세미나-「한국헌법과 미국헌법의 비교법적 고찰」 | 법제실 | 2007-07-18 | 2306 | |
593 | 입법정보 | 특정 성폭력범죄자 치료감호 대상에 | 법제실 | 2007-07-18 | 91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