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현안] [법제실 발간] 헌법과 법제(제16호: 행정형벌 규정의 헌법상 쟁점과 법제적 시사점)

작성자 :법제실 | 작성일 :2022-03-18 | 조회수 :315

[법제실 발간] 헌법과 법제 제16호 pdf 파일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