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현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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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현안] [법제실 발간] 헌법과 법제(제15호: 직업의 자유 제한과 법제적 시사점)

작성자 :법제실 | 작성일 :2022-02-25 | 조회수 :432 

[법제실 발간] 헌법과 법제 pdf 파일입니다.

감사합니다.

※ 기존 '헌재결정과 판례'는 올해부터 '헌법과 법제'로 개편되었습니다.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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