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현안] [법제실 발간] 헌재결정과 법제(제14호 :혼인과 가족생활에 있어 양성 평등과 경과조치)

작성자 :법제실 | 작성일 :2021-11-05 | 조회수 :1579

헌법재판소의 헌재 결정을 소개하고 법제적 측면에서 헌재 결정을 심층분석하여 관련 의원 입법발의 및 심사에 필요한 참고자료를 제공하고자 <헌재결정과 법제(제14호 :혼인과 가족생활에 있어 양성 평등과 경과조치)>를 발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