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현안] [법제실 발간] 헌재결정과 법제(제13호 :사회보장수급권의 제한과 평등원칙)

작성자 :법제실 | 작성일 :2021-09-06 | 조회수 :2054

헌법재판소의 헌재 결정을 소개하고 법제적 측면에서 헌재 결정을 심층분석하여 관련 의원 입법발의 및 심사에 필요한 참고자료를 제공하고자 <헌재결정과 법제(제13호 :사회보장수급권의 제한과 평등원칙)>을 발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