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기준] [법제실 발간] 최신 헌재결정과 법제(제4호)

작성자 :법제실 | 작성일 :2020-02-28 | 조회수 :608

헌법재판소의 최신 헌재 결정을 소개하고 법제적 측면에서 헌재 결정을 심층분석하여 관련 의원 입법발의 및 심사에 필요한 참고자료를 제공하고자 <최신 헌재결정과 법제(제4호)>를 발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