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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호 | 구분 | 제목 | 작성자 | 작성일 | 조회수 |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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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9 | 법제현안 | 재정개혁 입법의 방향과 과제 - 미국 재정개혁의 시사점을 중심으로 - (경제법제과장 김건오) | 법제실 | 2006-12-11 | 1629 | |
| 188 | 법제현안 | 도시환경개선을 위한 입법과제(사회법제과장 이승재) | 법제실 | 2006-10-26 | 2079 | |
| 187 | 법제현안 | 국가유공자 등의 채용시험 가점제도에 관한 검토(법제관보 남정희) | 법제실 | 2006-09-26 | 2896 | |
| 186 | 법제현안 | 민간투자사업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방안(법제관 정운경) | 법제실 | 2006-07-13 | 2430 | |
| 185 | 법제현안 | 위치정보의 보호에 관한 연구(법제관 연광석) | 법제실 | 2006-06-14 | 1850 | |
| 184 | 법제현안 | 현행 자유형의 문제점과 개선방안(법제관 김용우) | 법제실 | 2006-06-14 | 1692 | |
| 183 | 법제현안 | 토양환경보전법의 개선 과제(법제관 김종화) | 법제실 | 2006-06-05 | 1671 | |
| 182 | 법제현안 | 「특수교육진흥법」개정 방향 고찰(법제관 윤광식) | 법제실 | 2006-04-28 | 1802 | |
| 181 | 법제현안 | 「지방문화원진흥법」의 법제적 개선방안(법제관 주성훈) | 법제실 | 2006-04-28 | 1559 | |
| 180 | 법제현안 | 재건축 개발이익환수에 대한 고찰(법제관 성소미) | 법제실 | 2006-04-24 | 1969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