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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 구분 | 제목 | 작성자 | 작성일 | 조회수 |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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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9 | 법제기준 | [법제실 발간]유형별 입법모델 | 법제실 | 2022-01-13 | 785 | |
268 | 법제현안 | [법제실 발간] 헌재결정과 법제(제14호 :혼인과 가족생활에 있어 양성 평등과 경과조치) | 법제실 | 2021-11-05 | 1666 | |
267 | 법제현안 | [법제실 발간] 헌재결정과 법제(제13호 :사회보장수급권의 제한과 평등원칙) | 법제실 | 2021-09-06 | 2144 | |
266 | 행정입법 | [법제실 발간] 행정입법 분석ㆍ평가 사례 - 금융관계법Ⅰ: 금융일반 분야 | 법제실 | 2021-07-27 | 2541 | |
265 | 법제현안 | [법제실 발간] 헌재결정과 법제(제12호 : 복수국적자의 병역의무와 국적이탈의 자유) | 법제실 | 2021-05-31 | 2795 | |
264 | 법제현안 | [법제실 발간] 헌재결정과 법제(제11호 : 가족관계 내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의 보호) | 법제실 | 2021-04-05 | 2865 | |
263 | 법제현안 | [법제실 발간] 헌재결정과 법제(제10호 : 토지보상법상 환매권 발생기간 제한에 관한 헌법재판소 결정의 변경) | 법제실 | 2021-02-22 | 2806 | |
262 | 행정입법 | [법제실 발간] 행정입법 분석·평가 이론과 실무 | 법제실 | 2020-12-28 | 3534 | |
261 | 법제현안 | [법제실 발간] 헌재결정과 법제(제9호 : 예비후보자 기탁금 제도와 기본권 제한의 한계) | 법제실 | 2020-12-17 | 2169 | |
260 | 법제현안 | [법제실 발간] 헌재결정과 법제(제8호 : 상업광고의 표현의 자유와 사전검열금지 원칙) | 법제실 | 2020-10-19 | 253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