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현행 유효법률 목록(총 295건)
작성자 :아주중국주재관 작성일 :2023-02-16 조회수 :32
ㅇ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전국인대)가 2022. 12. 30. 기준으로 발표한 현행 유효법률은 총 295건임. - '행정법' 부문에 2022. 12. 30. 제13기 전국인대 상무위원회 제38차 회의에서 통과(제정)된 '중화인민공화국 예비역인원법(中？人民共和？？？役人？法)' 1건을 추가함. ※ 법률 제명 번역과 관련하여 기존 번역(국회도서관, 법제처 등)이 존재하는 경우 가급적 통일하였으나, 직관적인 의미 전달을 위하여 달리 표기한 사례도 있습니다. 국문과 중문 원문을 함께 소개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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