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의 사회보장제도

작성자 :독일주재관 | 작성일 :2023-02-15 | 조회수 :144

- 독일의 사회보장제도는 비스마르크 모델에 따라 사회보험으로 운영되고, 의료보험(1883년)을 시작으로 산재보험(1884년), 연금보험(1889년), 실업보험(1927년), 장기요양보험(1995년) 등 5대 사회보험을 운영함.

  ① 의료보험(Krankenversicherung): 독일에 거주하는 사람은 공적 또는 민간 의료보험조합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고, 보험료 14.6%(2023년 기준)를 근로자와 사용자가 절반씩 부담함.

  ② 연금보험(Rentenversicherung): 모든 근로자는 법정 연금보험에 가입할 의무를 부담하고, 자영업자 등 의무가입자가 아닌 경우도 자유의사에 따라 임의가입이 가능함. 보험료 18.6%(2023년 기준)를 근로자와 사용자가 절반씩 부담함.

  ③ 고용보험(Arbeitslosenversicherung): 근로자가 실직할 경우 취업기간 및 연령에 따라 정해지는 특정한 기간 동안 종전 순임금의 67%에 해당하는 실업수당을 지급받음(자녀가 없는 경우 60%).  보험료 2.6%(2023년 기준)를 근로자와 사용자가 절반씩 부담함. 
  
  ④ 산재보험(Unfallversicherung): 법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강제보험으로 보험료율은 업종별로 차이가 있으나 제조업 평균 약 1.15%(2018년 기준)이며, 보험료 전액을 사용자가 부담함.

  ⑤ 장기요양보험(Pflegeversicherung): 돌봄을 필요로 하는 사람을 위한 사회적 안전망을 구축하기 위한  사회보험으로 보험료 3.05%(2023년 기준)를 근로자와 사용자가 절반씩 부담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