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주, 저렴한 주택 건설 확대에 8억 2,500만 달러(한화 약 1조 400억원) 지원금 지원

작성자 :미주(LA)주재관 | 작성일 :2023-02-11 | 조회수 :64

CA주, 저렴한 주택 건설 확대에 8억 2,500만 달러(한화 약 1조 400억원) 지원금 지원

2023년 2월 9일 개빈 뉴섬 캘리포니아 주지사는 저렴한 주택 건설 확대를 지원하기 위해 8억 2,500만 달러(한화 약 1조 400억원) 이상의 지원금을 지원하기로 했다고 발표함. 또한, 저렴한 주택을 신속하게 건설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기 위하여 자금 지원 신청 절차를 간소화함.

8억 2,500만 달러의 지원금 가운데 약 7억 달러(한화 약 8,800억원)는 다가구 주택 개발에 사용될 예정이고, 1억 2,500만 달러(한화 약 1,600억원)는 공터를 활용한 주택 개발에 사용될 예정임.

이러한 정책 추진으로 9천 550채 이상의 신규 주택을 건설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고, 약 18만 7,500명 이상의 주민들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음.

동 정책 추진을 원활하기 위해 주정부 주택 자금 신청 절차가 복잡하고 관료적이며 많은 시간을 소요하도록 하고 있어서 저렴한 주택 개발 프로젝트가 지연되고 많은 비용이 발생했다는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4개의 별도 신청서가 필요했던 절차를 신청서 1개로 신청절차를 간소화함. 

개빈 뉴섬 주지사는 지나치게 관료화된 절차 진행으로 쓸모없는 낭비가 발생하고 있다면서 절차를 간소화함으로써 저렴한 주택건설 추진정책이 행정절차로 인해 지연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발표함. 또한, 지역 차원에서 더 많은 주택건설이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해서 주 정부의 승인절차를 재구성하고 현대화하는 것은 주정부의 의무이라고 밝힘.   

캘리포니아 주택 및 지역사회 개발부(The California Department of Housing and Community Development, HCD)는 지난해 더 많은 지역사회와 저소득층 캘리포니아 주민들에게 더 공평하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하고, 건강, 기후, 가정 안정 등에서 더 나은 결과를 달성하기 위한 수단으로 주 정부가 지원하는 다가구 주택 프로그램을 결합하였음. 또한, 캘리포니아는 2030년까지 저렴한 100만 채의 주택을 포함한 250만 채의 주택을 건설하겠다는 주 전체 주택 건설 계획을 수립한 바 있음.

(출처)
캘리포니아 주지사실 2023.2.9. 보도자료
https://www.gov.ca.gov/2023/02/09/governor-newsom-announces-awards-of-more-than-825-million-to-build-affordable-housing-through-accelerated-approval-proces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