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플레감축법(IRA)쟁점, 대응과 전망
작성자 :미주워싱턴주재관 작성일 :2022-10-30 조회수 :165
인플레감축법(IRA)은 미국내 제조역량에 대한 투자를 촉진하고, 미국내 또는 미국과의 FTA 체결국에 핵심 부품 및 광물 공급망을 집중하며, R&D에 대한 투자 및 상업화를 촉진하는 것을 목표로 제정됨. 이를 위해 향후 10년간 보건의료 분야에 1,080억불, 기후 에너지 분야에 3,920억불, 등 총 5,000억불 규모의 재정을 투입, 재원은 물가상승률 이상 약제비 인상 시 차액 환급 등 (2,810억불), 법인세 최저한세 15% 추진(2,220억불), 과세행정 강화(1,000억불), 자사주 매입 과세 도입 기업이 자사주 매입시 1% 세금(excise tax) 부과(740억 달러) 메탄세 등(600억불)등을 통해 총 7,370억 달러를 마련할 계획임. 그러나 동 법으로 우리 자동차업계에 불가피한 타격이 예상되는바, 이에 대한 쟁점, 대응과 전망에 대해 정리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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