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정치재단
작성자 :독일주재관 작성일 :2022-10-29 조회수 :90
◎ 독일 ‘정치재단(politische Stiftung)’은 국가를 대신해 민주적이고 사회정치적인 교육 사업을 실시해 독일에서 민주시민을 양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설립된 기구로 제20대 연방의회에 진출한 원내정당은 정당별로 연계된 6개의 정치재단이 있고, 대표적 정치재단으로는 프리드리히 에버트 재단(사회민주당 연계)과 콘라드 아데나워 재단(기독민주당 연계)이 있음. ◎ 독일 정치재단은 다음과 같은 5대 사업을 수행하고 있음. ① 정치 교육 사업 ② 장학 사업 ③ 연구 지원 및 자문 사업 ④ 국제협력 사업 ⑤ 사료관 및 도서관 등 운영 사업 ◎최근 논란: 독일대안당 연계 재단인 에라스무스 재단에 대한 국가재정 지원 여부 - 독일대안당은 연계 정치재단인 데지데리우스-에라스무스(Desiderius-Erasmus-Stiftung) 재단에 보조금을 지급하지 않는 것은 정당의 기회균등을 위반해 위헌이라면서 연방의회, 연방의회 예결위원회, 연방정부, 연방내무부 및 연방재무부를 상대로 연방헌법재판소에 제소했고, 2022년 10월 25일 연방헌법재판소에서 첫 번째 심리를 개최함. - 정당이 2회 연속 연방의회에 진출하면 연계 재단이 재정지원을 받는 것이 관례였으므로 독일대안당은 제19대에 이어 제20대에 연방의회에 진출하자 2017년 설립된 데지데리우스-에라스무스재단에 대해 기본법 제21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정당에 대한 평등한 대우를 근거로 보조금 배분을 요청했음. - 연방정부는 연방예산법이 “기본법 내에서 자유민주주의 기본질서를 수호하고 그 수호를 지지한다는 것을 계속적으로 보장”하는 경우에만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고 규율하고 있으므로 연방정부 보조금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 목적으로만 사용될 수 있다면서 극우정당인 독일대안당 연계 정치재단에 대해 보조금을 지급할 수 없다는 입장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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