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연방의회(제20대) 특별위원회 구성 현황

작성자 :독일주재관 | 작성일 :2022-08-02 | 조회수 :78

○ 연방의회 제47차 본회의(7.7), 아프가니스탄 철수 과정 진상 규명을 위한 제20대 연방의회 1차 조사위원회 출범

- 기본법 제44조제1항에 따라 연방의회는 아프가니스탄 철수 관련 제20대 연방의회 1차 조사위원회 설치를 의결함. 조사위원회는 12명의 의원으로 구성되었고, 위원장은 랄프 슈테그너 의원(사민당)임. 동 의원은 조사위원회는 책임자를 색출해 처벌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아프가니스탄 철수 과정에서 어떤 실수가 있었는지를 규명해 재발하지 않도록 방지하기 위한 것임을 강조함.

- 국정조사 대상을 특정해야 하는 특정성 요청에 따라 조사대상 기간은 “2020년 2월 29일 미국이 탈레반과 도하 협약을 체결한 날부터 독일연방군 아프가니스탄 철수 후 1개월이 경과한 2021년 9월 30일”로 한정하고, 아프가니스탄 철수 관련 정보 교환 및 책임 규명에 관한 38가지 항목으로 특정함.

○ 연방의회 제48차 본회의(7.8), 2001년부터 2021년까지 아프가니스탄에 대한 독일 외교, 안보 및 개발협력 활동 전반을 종합적으로 검토하는 앙케트 위원회(Enquete-Kommission) 설치 의결

- “독일의 미래 공동 개입을 위한 아프가니스탄으로부터의 교훈(Lehren aus Afghanistan fur das kunftige vernetzte Engagement Deutschlands)”이라는 명칭의 앙케트 위원회는 아프가니스탄 철수 문제를 중심으로 집중적으로 조사할 조사위원회와 달리 2001년부터 2021년까지 20년 동안 아프가니스탄에 대한 독일 외교, 안보 및 개발협력 전반에 대해 종합적으로 검토할 예정임.

○ 논의사항

- 독일 연방의회는 상임위원회 외에도 필요에 따라 다양한 형태의 특별위원회(Sonderausschuss, Kommission, Gremien)를 설치하고 있음.

- 이하에서는 제20대 독일 연방의회에서 구성한 특별위원회를 조사위원회, 의회통제위원회, G10 심사위원회, 앙케트 위원회, 선거위원회 등으로 나누어 살펴보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