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의 예산 과정(연방의회 예산위원회를 중심으로)

작성자 :독일주재관 | 작성일 :2022-07-22 | 조회수 :71

○ 독일 연방의회, 2022년도 예산법률(Haushaltsgesetz) 의결

- 6.3 독일 연방의회는 제39차 본회의(5.31)부터 제42차 본회의(6.3)까지 4일간 2022년도 예산안에 대한 본회의 2, 3독회를 실시해 2022년도 예산법률을 의결하였음. 2022년도 예산안 심사가 늦어진 이유는 연방의회 총선에 따른 의회기 변경에 기인함. 2021년 9월 총선 후10월 26일에 제20대 연방의회 의원의 임기가 시작되었고, 12월 15일에 예산위원회가 구성되었으며, 우크라이나 전쟁 등 현안논의로 인해 2022년 3월 22일부터 비로소 2022년도 예산법률에 대한 본회의 1독회가 실시되었음. 2022년도 예산이 의결되기 전까지 독일 연방정부는 기본법 제111조제1항에 따라 잠정예산을 운용했음.

- 이번에 의결한 2022년도 예산 총지출은 전년 대비 △769억 유로 감소한 4,958억 유로이고, 세입은 전년 대비 149억 유로 증가한 3,284억 유로이며, 2022년도 신규 국가채무는 1,389억 4천만 유로임.

○ 논의사항

- 이하에서는 독일 연방정부 2022년도 예산 부처별 특징(Ⅱ), 독일의 예산 과정(Ⅲ), 독일 연방의회 예산위원회 구성 및 기능(Ⅳ)에 대해 살펴보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