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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연방의회, 일회용품 처리비용을 위한 기금설립법안 제정
작성자 :독일주재관 | 작성일 :2023-03-17 | 조회수 :67
- 독일 연방의회는 일회용 플라스틱 제품의 무분별한 사용 방지 및 처리 비용 감소를 위해, 일회용품의 생산자로 하여금 일회용품 처리 비용을 책임지게 하는 법률을 제정함. 법률의 주요 내용은 일회용품 생산자가 폐기물의 효율적인 처리를 위한 기금 조성에 참여하도록 하는 것임.
첨부파일
(230302)일회용품규제법.hwp
(230302)일회용품규제법.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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