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의회 상원, 경제적 강압 대응 법안(‘Countering Economic Coercion Act of 2023) 발의
작성자 :미주워싱턴주재관 작성일 :2023-02-25 조회수 :71
동 법안의 발의 배경 및 주요 내용에 따르면, 경제적 강압(economic coercion)이란 “적대국이 전략적 목적을 달성하거나 타국의 정치적 행위에 영향력을 행사하기 위해 경제적 위해를 초래할 목적으로 무역, 대외원조, 투자 또는 타 비투명한 방법을 통해 타국을 불합리하게 억제, 방해 또는 조작하는 행위, 관행 및 위협”을 지칭함. 이러한 행위는 중국과 러시아와 같은 국가가 주변국에 대한 영향력을 강화하기 위해 사용하고 있는 조치를 대상으로 함. 미국에서는 이러한 행위가 미국의 국익에도 위협을 가할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었고, 이로 인해 정치권에서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중국의 여러 가지 경제적 보복행위 위험성이 더 커질 수 있다는 문제제기가 있어 왔음. 토드 영 (공화, 인디애나) 상원의원과 크리스토퍼 쿤스 (민주, 델라웨어) 상원의원은 경제적 강압 대응 법안을 발의하며 이러한 행위를 막고 미국 및 미국의 동맹국과 파트너국을 보호해야 한다고 설명하였음. 동 법안은 제117대 의회에서 발의된바 있으나, 회기 만료로 폐기되었고, 제118대 의회 ‘23.2.7에 다시 발의된 것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