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美 국방수권법 합의안 상하원 통과
작성자 :미주워싱턴주재관 작성일 :2022-12-17 조회수 :62
국방수권법은 매년 미 의회에서 다음 회계연도 국방예산을 확정하고 미국의 전반적 국방·안보 정책방향을 정하는 법률임. 2022.12.8 하원을 통과하고 12.15 상원을 통과함. 2023 국방수권법 합의안에는 주한미군을 약 28,500명 규모로 유지할 것을 명시하내용이 포함함으로써,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위해 모든 방어 역량을 통한 확장억제 제공 의지를 재확인하고 있음. 또한 미 국무부가 대한민국 정부 및 미국내 이산가족과 함께 한국전쟁 이산가족 상봉 관련 논의를 진행할 것이라는 내용이 포함되었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