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연방의회, 총기안전법(Gun Safety Act) 제정

작성자 :미주워싱턴주재관 | 작성일 :2022-07-13 | 조회수 :79

○ 미국내 총기 관련 사망 증가, 총기안전법 제정
  - 2021년 총기사고로 인한 사망자는 2만명 이상으로, 최근 10년간 해마다 증가하고 있음
  - 특히 최근 텍사스주 우발데 초등학교 등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총기난사로 인해 총기규제 필요성에 대한 목소리가 더욱 커지고 있음
  -이에 미 연방의회에서는 지난 30여년간 민주 공화 양당간의 입장차이로 통과되지 못했던 총기관련 개정 내용을 최근 총기안전법(Gun Safety Act)이라 불리는 [Bipartisan Safer Communities Act]에 담아 초당적 협력을 통해 제정법을 통과시킴

○ 주요 내용
 - 신원조회 강화
 - 총기밀매, 대리매매 처벌 강화
   .밀매 방지를 위한 총기 판매업자 규정
   .총기 대리구매 처벌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
 - 위험인물 총기 일시 압류
   .위험인물 식별시 총기 일시압류법 확대
 - 정신질환 치료 강화
   . 정신질환 치료확대
 - 학교내 안전망 강화
   . 학교내 총기난사 방지를 위한 경비, 총기난사 이후 심리상담 등 전방위적 지원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