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전국인대 상무위원회, 반독점법 개정안 의결

작성자 :아주중국주재관 | 작성일 :2022-06-30 | 조회수 :75

중국 제13기 전국인민대표회의 상무위원회는 지난 2022. 6. 21.~6. 24. 제35차 회의를 개최하여 반독점법 수정안을 심의·의결하였는바, 주요 내용을 소개함. 금번 개정안은 2008년 시행 이후 약 14년 만에 이루어진 최초의 개정으로 그간의 법 집행 경험과 경제여건 변화, 글로벌 경쟁법 트렌드 등이 반영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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