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연방의회, 대러제재 효율적 집행에 관한 법률 의결

작성자 :독일주재관 | 작성일 :2022-06-30 | 조회수 :12

-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공격에 대응해 EU는 공동 외교 및 안보정책 분야에서 EU이사회 결정을 기반으로 현재까지 5건의 대러 제재 패키지를 채택했고, 이는 자산 동결, 여행 제한, 경제협력 제한 등의 조치를 개인이나 법인에 직접적으로 부과할 수 있는 EU규정임.

- 현재 독일에서 기존 법적 규정은 대러 제재 효율적 집행에 충분하지 않으므로 각 분야별로 EU 대러 제재 목표를 이행하기 위해 ① 자금 및 경제적 자원 확인 및 동결 조치 ② 대외무역법의 적용과 집행에서 연방주 책임 ③ 동결된 자금 및 경제적 자원 통지의무 ④ 연방금융감독청(BaFin)의 투명성 등록부 계정조회에 대한 접속 권한 확대 ⑤ 효율적 제재를 위해 거래 금지 등 모든 조치가 가능하도록 연방금융감독청에 대한 특별 권한 부여 ⑥ 독일연방은행의 제재 당국에 대한 자료전송 권한 확대 ⑦ 대외무역법에 따른 정보제공 의무를 외주업체까지 확대 등 다양한 조치를 규율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