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 경찰, 범죄, 형의 선고 및 법원에 관한 법률 제정

작성자 :영국주재관 | 작성일 :2022-06-17 | 조회수 :110

영국 의회는 지난 4월 28일 경찰 권한 강화를 통한 강력범죄 대응 강화 등을 목적으로 2022 경찰, 범죄, 형의 선고 및 법원에 관한 법률(Police, Crime, Sentencing and Courts Act 2022)를 최종 의결하였음.

해당 법률은 2019년 총선 당시 보수당의 강력 범죄 대응 강화 및 공정한 사법체계 마련 공약에 따라 추진된 것으로 2019-20 회기 중에 정부가 제출하여 심사하였으나, 2021-22 회기로 이월되어 최종 의결됨.

이번 법률은 경찰 및 응급구조요원에 대한 보호 및 권한 강화, 중범죄자에 대한 형량 강화 및 가석방 제한, 법원 및 재판부 사법절차 현대화를 통한 효율성 제고 등을 내용으로 하고 있음. 특히, 도로 점거 등 교통방해나 공공기물 파손, 경찰 폭행 등 폭력적인 시위 또는 집회를 규제하기 위한 규정을 포함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상원과 하원의 이견으로 인하여 법안 처리가 지연된 바 있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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