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연방의회, 기본법 개정법 의결

작성자 :독일주재관 | 작성일 :2022-06-15 | 조회수 :112

-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략전쟁으로 독일 연방의회는 2022.2.27. 특별결의로 연방정부가 연방군을 현대화하는데 필요한 첨단무기를 구입할 수 있도록 재정을 확보할 것을 의결한 바 있음. 
 
- 이에 연방정부가 동맹 및 국방능력을 강화하기 위해 최대 1,000억 유로 규모의 연방군 특별기금을 조성하고, 자체 신용 승인으로 특별기금을 운용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하며, 기본법 제115조 제2항의 채무제한 조항에 대한 예외로 설정하기 위해 기본법 제87a조에 제1a항을 신설하려는 것임.

 ※연방군 특별기금은 공군 334억 유로(유로파이터 개발 및 구매, F-35 구매 등), 육군 166억 유로, 해군 88억 유로, 리더십 및 디지털화 208억 유로 등으로 구성되고, 독일 연방정부는 특별기금을 통해 GDP의 2%를 국방예산에 지출함으로써 NATO 목표(회원국 GDP의 2% 국방예산 지출)를 충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