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연방의회, 제4차 코로나 세금지원법 의결

작성자 :독일주재관 | 작성일 :2022-06-08 | 조회수 :109

- 연방정부의 재정정책은 코로나에 맞서 시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일자리와 기업 지원을 통해 사회적 결속을 유지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음. 이런 관점에서 세법은 독일 경제를 안정시키고 강화하기 위한 중요한 수단으로 코로나 제한조치가 현재까지 많은 시민 및 기업에게 부담이 되고 있으므로 세제 완화 혜택을 부여할 필요가 있음.

- 이에 기업들이 코로나로 입은 손실을 보다 효과적으로 상쇄할 수 있도록 손실이월기간을 연장하고, 특정 의료기관에 종사하는 직원에 대한 코로나 특별 상여금에 대한 조세 특례를 부여하며, 조업단축지원금 면세 혜택을 6개월 추가 연장하고, 소득세에서 재택근무 공제규정 적용 기간을 2022년 12월 31일까지 1년을 추가로 연장하며, 종합소득세 법정 신고기한을 연장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