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탈탄소화 사업 민간투자 및 지자체 지원 확대를 위한 지구온난화대책법 개정

작성자 :아주(일본)주재관 | 작성일 :2022-06-03 | 조회수 :93

ㅁ 제·개정 배경 및 사유
ㅇ 탈탄소화 관련 사업에 대한 민간자금 유치 필요성
- 세계의 환경(Environment), 사회(Social) 및 지배구조(Governance) 투자 (“ESG 투자”) 잔고는 2020년 약 4천조엔(4년간 1천조엔 이상 증가)에 이르는 등 세계의 ESG 투자는 확대되고 있음
- 탈탄소화 관련 사업은 전례가 부족하고 투융자의 판단이 어렵고, 인지도가 낮아 관계자의 이해를 얻기 어려운 등의 이유로 자금 조달이 어렵기 때문에 민간자금의 유치의 필요성이 큼

ㅇ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탈탄소화 지원 필요성
- 탄소중립화 선언을 하는 지자체가 확대되고 있는 등 지자체 차원의 탈탄소화 움직임이 활발해지고 있으나, 구체적인 행동으로 연결되는 사례가 아직 적기 때문에 모델이 되는 사례의 창출이 필요함

ㅁ 주요 내용
가. 출자제도의 창설 및 감독 등에 관한 규정의 정비
- ‘주식회사 탈탄소화지원기구(?炭素化支援機構)’를 설립하고 재정투융자 및 금융기관·기업 등의 출자가 가능하도록 하고, 환경대신이 동 탈탄소화지원기구에 대한 각종 인가 및 지원기준을 책정하고 감독·명령 등을 할 수 있는 권한을 갖도록 함
* 2021년 에너지특별회계 48억엔 규모의 재정지원을 2022년 재정투융자 200억엔 규모로 확대

- 자금 지원을 통해 확대하는 선진적 대응의 예
* 대규모 지붕형·영농형 등 태양광 발전
* 지역 상생 및 지역 공헌형 재에너지 사업(지열 및 중소 수력, 풍력 발전 등)
* 플라스틱 등의 자원 순환 / 식품·폐재 등 바이오매스 이용 / 산림보전과 목재·에너지 이용

나. 국가의 재정상의 조치 등에 관한 규정 추가
- 광역 및 기초 지자체가 온실효과가스 배출량 삭감 등을 위한 종합적이고 계획적인 시책을 책정하고 실시하기 위한 비용에 대해 국가가 필요한 재정상의 조치 및 그 밖의 조치를 강구하도록 노력

* 상세 내용은 첨부파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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