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연방의회, 제11차 사회법전 2권 개정법 의결(구직자 기초보장 제재 유예)

작성자 :독일주재관 | 작성일 :2022-06-02 | 조회수 :63

- 신호등 연정은 연정협약서에서 규정한 시민수당 도입과 함께 2019년 연방헌법재판소 결정(1 BvL 7/16)에 따라 실업급여 수급자 의무위반 행위에 대한 새로운 제재 규정을 마련할 예정이고, 새롭게 도입하려는 시민수당에는 코로나로 인한 접촉제한 등 고용센터와 수급자 간의 새로운 협력 방식을 포함해 과학적 증거들을 반영할 예정임.

- 개정안은 새로운 법적 규율을 마련할 때까지 수급자의 의무위반 행위에 대한 현행 제재규정을 2022년 12월 31일까지 적용을 유예하려는 것임.

  ※ 2019년 11월 5일 독일 연방헌법재판소는 국가로부터 실업급여를 받는 사람들은 협력할 의무가 있음을 분명히 했으나 입법부가 협력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제재를 부과하면 이는 영향을 받는 사람들에게 상당한 부담이 되므로 엄격한 비례원칙을 준수해야 하고, 이러한 관점에서 입법부의 형성의 자유는 제한된다고 결정함. 또한 현행 구직자 의무위반에 대한 모든 제재규정이 비례성 원칙을 준수한 것은 아니므로 입법부가 의무 위반에 대한 제재 여부와 제재 방법을 명시한 새로운 규정을 마련할 때까지만 현행 규정을 적용하라고 결정했고, 동 제재 규정은 현재 코로나 상황에서 적용이 중단된 상태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