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농민 부담 없이 방재를 강화하기 위한 ‘토지개량법’ 개정

작성자 :아주(일본)주재관 | 작성일 :2022-05-27 | 조회수 :141

ㅁ 개정 배경
ㅇ 호우 재해의 빈발에 따른 신속한 긴급 방재사업 실시 필요성 증대
- 2018년 7월 호우로 히로시마 현 등 6개 지자체에서 32개소의 저수지가 붕괴되었으며, 2019년 태풍으로 나가노 현에서 하천이 범람하여 농지 및 농업용 시설에 큰 피해가 발생하는 등 호우 재해 빈발에 따라 긴급 방재사업을 신속히 실시할 필요성이 높아졌음

ㅇ 소규모 토지개량사업 실시자에 대한 지원 확대 필요성
- 소규모 토지개량사업에 대한 자금조달 및 사업실시에 대한 지원체제를 구축할 필요가 있으며, 소규모 토지개량구가 농촌지역 실정에 맞는 지속적인 관리체제로 이행할 경우에 시설의 적정한 관리를 유지하면서 원활하게 조직을 변경할 수 있는 시스템을 도입할 필요가 있음

ㅁ주요내용
가. 긴급 방재사업 대상 확대 (제87조의4 및 제96조의4)
ㅇ 긴급 방재사업 대상에 농업용 용배수시설(農業用用排水施設) 추가

 나. 농지중간관리기구에 의한 농지의 집적(集積)·집약화 가속 (제87조의3 및 제88조)
ㅇ 농지중간관리기구의 기반정비사업 대상 농업용 용배수시설(農業用用排水施設) 등 추가

 다. 토지개량사업단체연합회의 업무 확대
ㅇ 토지개량구 등이 행하는 방재대책 및 소규모 기반정비를 지원하기 위하여 토지개량사업단체연합회의 사업에 아래의 업무를 추가    
- 전국토지개량사업단체연합회가 장기차입금·채권발행을 통해 자금을 조달하여 토지개량구 등에 교부하는 것(제111조의9 및 제111조의22부터 제111조의25까지)
- 토지개량구 등으로부터 위탁을 받아 토지개량사업 공사를 하는 것(제111조의9)

라. 토지개량구(土地改良?)의 조직변경제도의 창설(제76조부터 제76조의16)
ㅇ 토지개량구를 법인 형태로 조직변경 허용

* 상세내용은 첨부파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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