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형 인플루엔자 등 대책 특별조치법의 일부를 개정하는 법률안

작성자 :아주(일본)주재관 | 작성일 :2020-03-22 | 조회수 :103

신형 코로나 바이러스의 새로운 감염 확대에 대비하기 위하 「신형 인플루엔자 등 대책 특별조치법의 일부를 개정하는 법률안」이 3월10일 각의 결정 후 중의원에 제출하여 3월 12일 중의원을 거쳐 3월 13일 참의원 본회의에서 성립, 공포하고 다음날부터 법 시행이 이루어졌다.
  신형 코로나 바이러스 발생 후 일본 정부는 감염이 유례없이 빠르게 확산되면서 일본 전국의 초중고에 대한 임시휴교 및 민관에서 진행하는 다양한 행사들의 자제 등을 요청하였나 법적 근거가 없다는 야당 측의 비판 등에 직면한 바 있으며, 이번 법 개정을 통해 국민에게 중대하고 심각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감염증이 발생할 경우 긴급사태선언을 발령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