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시적 위기로 인한 조업단축지원금 규정의 개정에 관한 법

작성자 :독일주재관 | 작성일 :2020-03-19 | 조회수 :137

독일은 안정적인 고용시장을 유지하고 있으나 최근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에 따른 경기 위축, 일자리 상실 등 경제위기에 대응하여 적시에 국가재정을 투입함으로써 근로자와 기업을 보호하고 고용시장을 안정시킬 필요성이 대두하고 있음. 

3월 13일 숄츠 재무부장관과 알트마이어 경제에너지부장관은 독일 정부가 코로나19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재정적 역량을 가지고 있으며, 근로자와 기업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경제 정책을 실시할 것을 강조하면서 근로자 보호 조치로 조업단축지원금에 대한 지원요건을 완화하고 해당 지원금 적용대상을 확대하며, 기업의 현금 유동성 제고를 위해 세제 지원을 강화하고, 독일개발은행(KfW) 등을 이용하여 융자지원 등 금융지원 대책을 발표하였음. 

독일 연방의회는 정부의 코로나19 위기 관련 대책을 지원하기 위해 조업단축지원금의 지원요건을 완화하고 적용대상을 확대하는 법안을 3월 13일에 긴급으로 의결하였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