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보육시설 확대를 위한 연방정부 재정지원법과 보육재정법 개정을 위한 법

작성자 :독일주재관 | 작성일 :2020-03-17 | 조회수 :119

현재 독일 연방정부는 「주간 보육시설 확대를 위한 연방정부 재정지원법」에 따라 주정부들에게 주간 보육시설 확대를 위한 공사, 수리, 개조, 확장 등에 대한 비용을 지원하고 있고, 2007년부터 「보육재정법」에 따라 보육재정 지원을 위한 “Childcare Expansion Fund”를 운영하고 있음. 보육시설을 설립하기 위해서는 부지 마련, 입찰절차 진행, 시설 공사 등에 시간이 많이 걸리나 2019년 12월 31일을 기한으로 승인되지 않은 펀드 기금은 재분배될 예정이었으므로 보육시설 설립에 지연되는 프로세스를 감안하여 승인기한을 2019년 12월 31일에서 2020년 12월 31일로 1년간 연장하고 보육재정 펀드 기금 종료일을 늦어도 2025년 이후가 되도록 조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