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안전법의 신원조사에 관한 기본조건을 개선하기 위한 법

작성자 :독일주재관 | 작성일 :2020-03-11 | 조회수 :147

항공 안전 기관들이 항공기 테러의 가장 큰 위협인 내부 직원(내부 직원은 공항 보안구역 출입 가능)에 대한 신원조사 과정에서  다른 기관들[ 연방경찰 (Bundespolizei), 관세형사청 (Zollkriminalamt), 교육기록부 (Erziehungsregister), 중앙검찰사건기록부 (Zentrale Staatsanwaltschaftliche Verfahrensregister) 등]이 가지고 있는 특정한 보안 관련 정보를 이용할 수 없는 한계가 있으므로 해당 보안정보를 항공 안전기관들이 요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법률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