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쟁광물 규제에 관한 유럽연합 규칙(2017/821) 실행입법

작성자 :독일주재관 | 작성일 :2020-03-11 | 조회수 :135

분쟁광물 규제에 관한 유럽연합 규칙(Regulations 2017/821)을 실행하기 위한 법률로 유럽연합의 분쟁 광물 공급에 대한 적절한 주의의무를 독일에서 실행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 연방 지질학 및 천연자원 기구(Bundesanstalt fur Geowissenschaften und Rohstoffe, BGR)를 책임 기관으로 지명하는 등 분쟁 광물의 유럽연합 내 투명한 공급망을 구축하기 위해  2020년 3월 5일 149차 본회의에서 통과된 법률